[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정치적 제스처였으며, 정상회담의 몇 안 되는 긍정적인 성과 중 하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인도적 노력이 지도부의 정치적 의제 추진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유용하다고 인식한다. 인도주의적 관심은 둘째 문제다. 북한은 미군 유해 수습을 “일종의 미끼”로 사용했다. ● 제9장 돌아온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은 2004년에 처음 만들어져 2008년, 2012년, 2017년 재승인 법안이 채택되었다.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회가 광범위한 합의를 모아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게다가 재승인 법안은 상원, 하원에서 논의될 때마다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갈수록 양극화돼 가는...

[학술논문] 종교자유와 인도주의적 개입: 북한과 한국의 인권문제 연구

... 각 사회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 추구하며 결정한 문화적 자결권을 침해 할 수 있음을 필자는 지적한다. 각 사회의 종교는 그 사회와 함께 만들어온 종교적 규범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진 문화적이며 도덕적인 규범들은 국제적으로도 존중되어야 한다. 결론은 종교의 자유는 하나의 근대적 이념으로서 국제주의적 관여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국제적 관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인권의 강화를 위해 종교의 자유는 극대화 되어야 하고, 그 위에 세워진 각 나라의 종교와 도덕적 규범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인도주의적 관여는 선별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술논문] 1959년 제네바회담 전후 재일교포 북송문제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태도

...제네바회담에서의 북송문제 합의 이후에 중립을 고수했다. 북송문제가 진행되자 한국과 일본 측에서 ICRC의 개입을 요청하였다. 먼저, 주일한국공사 유태하, 한국적십자사 손창환 회장 등이 나서 ICRC 가 이 문제를 보류해줄 것을 원하였다. 일본 역시 ICRC가 북송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ICRC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였다. 결국, 8월 캘커타회담에서 최종적 송환 절차가 논의되어 ICRC의 인원이일본 니가타에 주재하기로 하고, 송환자 심사를 하는 등 ‘합의’를 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뒤늦게 재일동포의 한국 송환을 논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ICRC가 제시한 인도주의적 원칙 아래 자발적 송환의 원칙은 북송문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여러 구술에서도 보이듯실질...

[학위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건축법제 통합방안

...거버넌스 개념의 확대 및 다양화, 양극화 심화 등 미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남북한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의 격차, 북한의 열악한 생활여건, 낙후한 산업기반 등을 감안하면 통일한국의 경제 및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통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의 삶을 안겨주는 사항으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북한의 건축, 주택 등의 낙후가 심하고, 개발의 전제 조건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기에 건축분야는 통일 준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