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중단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회담이 끝난 뒤 6주 만에 북한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미군에 인계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정치적 제스처였으며, 정상회담의 몇 안 되는 긍정적인 성과 중 하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인도적 노력이 지도부의 정치적 의제 추진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유용하다고 인식한다. 인도주의적 관심은 둘째 문제다. 북한은 미군 유해 수습을 “일종의 미끼”로 사용했다. ● 제9장 돌아온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은 2004년에 처음 만들어져 2008년, 2012년, 2017년 재승인 법안이 채택되었다.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학위논문]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의 조건 및 이행 연구 : 국제사례와 북한 급변사태 적용

...진행될 것이다.본고는 과연 북한에 있어서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중 어떤 개념의 적용이 더 적절한 것인가? 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적 개입의 이론적 쟁점과 보호책임의 이론적 쟁점을 살펴보았다.인도적 개입은 보호책임 개념보다 먼저 나온 개념으로 한 국가의 국민이 인도에 반한 범죄를 당하고 있다면 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보호책임은 르완다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해 제기되고 UN 회원국의 동의를 얻었으며 지속적인 보고활동으로 구체화 및 제도화되고 있는 개념이다. 보호책임과 인도적 개입은 이론적 측면과 사례적 측면으로 비교해 보면 두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이행조건과 이행주체 이행대상 등이 유사하다. 그에 반해 군사개입 결정요인...

[학술논문] 종교자유와 인도주의적 개입: 북한과 한국의 인권문제 연구

... 인권을 국제적 보편적 인권으로 접근하며 각 나라의 규범과 문화의 차이를 무시하며 적용하려는 것은 각 사회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 추구하며 결정한 문화적 자결권을 침해 할 수 있음을 필자는 지적한다. 각 사회의 종교는 그 사회와 함께 만들어온 종교적 규범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진 문화적이며 도덕적인 규범들은 국제적으로도 존중되어야 한다. 결론은 종교의 자유는 하나의 근대적 이념으로서 국제주의적 관여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국제적 관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인권의 강화를 위해 종교의 자유는 극대화 되어야 하고, 그 위에 세워진 각 나라의 종교와 도덕적 규범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인도주의적 관여는 선별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술논문]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역사의식과 평화통일의 과제

...시각에서 다시 조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또 이는 군사적분쟁이나 전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분단의 영속(永屬)이나 민족의 공멸(共滅)을 사전에 방지하고, 남북한이 언제나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통일을추구해야 한다는 당위를 정당화한다. 셋째, 앞으로 대한민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비폭력적’ 평화통일노선을 채택하고 다양한 비군사적 ․ 인도주의적 ․ 민족적 차원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추진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공산화통일노선의 비현실성을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이야말로 남북한은 물론 주변 국가들에게도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제공하는 선결요인임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은 비폭력적 평화통일노선의 하나로 장차 한반도 통일국가는 ‘아시아의 스위스’로서...

[현안분석] 한국의 대북지원(1995년-2016년): 인도주의적 외교에 기반한 분석 

...humanitarian diplomacy that presented the possibility of inter-Korean trust building. 북한이 국제 원조를 요청한 이후 한국이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원조한 금액은 약 3조 달러였다. 한국의 정부 및 비정부 단체의 대북지원은 남북한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인도주의적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대북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를 열기 위해 한국의 지난 1995년-2016년 간 대북원조의 특징과 의의를 평가한다. 한국의 원조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고, 남북간 신뢰와 협력의 장을 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대북지원 사례는 남북간 신뢰구축의 가능성을 제시한 인도주 의적 외교라 평가할 수 있다.

[학술논문] 전쟁이론과 국방개혁: 정당전쟁론을 중심으로

...대하는견해를 피력해왔으며, 일반 정치학에서는 신현실주의를 통해 이를 조명하고 있다.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비폭력의 정신을 강조하는 평화주의의 취지는 인정해야 하지만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거룩한 전쟁론의 자의적인 신적 목적에 대한 해석도 경계의 대상이 되며, 윤리적 기반을 상실한 신현실주의의 접근방식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방개혁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취지및 자주국방이라는 적절한 목적 달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쟁 개시와수행의 정당성이라는 원칙을 비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사랑과 정의라는 성경적 이념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인류의 보편적 윤리에 부합하는한편, 이론의 정교화를 통해 북한 및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위협에 적절히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한다면 정당전쟁론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