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플린 전 美 육군사령관 "주한미군 자산, 한반도 밖 인도·태평양 지역 전개 필요성"

찰스 플린 전 미국 태평양 육군사령관은 15일 주한 미군 자산의 한반도 밖 인도·태평양 지역 전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플린 전 사령관은 이날 주한 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한 본지 질문에 이메일을 통해 “내가 말하는 주한 미군 ‘재배치(redeploying)’의 의미는 (한반도 밖)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곳에 미군 자산을 전개하고 운용(deploying and employing)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량이 북한 위협에만 집중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안보] 미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 “북한, 핵 프로그램 확장 … 본토 미사일 방어 개선 중요”

북한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가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전 미 국방 차관보 “한반도 배치 미 전술핵, 위기시 생존 가능성 낮아”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위기 상황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 미 국방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맞춘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일 외무장관 회담 “북중러 공동 대응 강화…미한일 협력 필수”

미국과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미한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한층 강화된 미일 동맹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블링컨 “바이든 행정부, 한국 등과 동맹 심화…북러 대응 ‘안보 협력’도 강화”

미국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파트너십 강화를 꼽았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 심화는 인도태평 양과 유럽의 안보에 연결고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안분석] 한미동맹의 전환 요구와 한국형 핵공유의 필요성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이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국가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외교적 지평이 기존 동북아시아 중심에서 인태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인태 지역 질서의 향배가 한국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 이익중심의 전략을 추진하며 한국에게 명확한 노선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외교적 공간은 급격히 축소됐으며, 한국은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를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직면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내세워 한미동맹의 전환, 즉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와 한국의 기여 강화 등을 요구한다. 본 이슈브리프는 동맹체제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현안분석] 한미 동맹의 미래에 관한 한국의 대미 전략 공공외교의 과제

...국제질서에 공동 대응하는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 현재까지 한미 동맹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는 물론,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었다. 이제는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한국은 한미 동맹을 통해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한국의 지역적·국제적 위상을 증대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 미국 역시 한미동맹의 본연의 기능인 북한의 군사위협에 한국과 공동대응한다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국을 방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현안분석] 시진핑의 러시아 전승절 참석: 중국의 지역전략과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하 시진핑)이 2025년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反파시즘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이하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참석이다. 이번 러시아 전승절과 중러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대되는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지역 내에서 러시아와의 소규모 연합훈련을 확대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의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 참여를 위축시키고자 할 것이다. 동시에, 핵미사일 개발이 ‘자위적 핵억제력’을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며 이를 근거로 한미 연합훈련 및 한미일 연합훈련이 역내 안정을 해친다면서 미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현안분석]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에 대한 미-러, 미-중 갈등과 정책적 시사점

...갖고 “새 시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미국이 세력을 규합하여 전개하는 적대적 정책과 중·러 관계 분열 시도를 이중 봉쇄(double containment)로 규정하고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 공동성명은 특히 NATO가 아태 지역으로 동진하고 역내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서 세력을 규합함으로써,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확장억지를 구실로 중·러를 겨냥하여 핵무기를 배치하는 핵공유(nuclear sharing) 체제, 지상발사 중거리미사일 배치, 지구적 영공방어 시스템 구축이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을 해친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

[현안분석]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주요 쟁점 및 과제

...△ 인도태평양 전략 내 동맹 재구성 △대중국 견제 블록 형성 등을 중시하고, 일본은 한미일 3국협력을 통해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전보장 확보 이외에도 △대중 견제와 △방위력 증강 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북한발 위협의 증대와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확산에 따라 기존의 공통인식에 착안하여 협력의 요소들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의사소통을 통해 인식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우선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보하고 억제 조처를 병행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전략 내에서 한미일 협력의 위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에 대해 각국의 견해차를 조율하고 비전통 안보 분야의 협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3국협력의 지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