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北韓 保健醫療政策의 變遷過程에 關한 硏究 : 政策의 持續과 變化를 中心으로

北韓 保健醫療政策의 變遷過程에 關한 硏究 政策의 持續과 變化를 中心으로보건행정학 전공 서 장 원지 도 교 수 조 현 북한은 해방 이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회주의국가의 보건의료제도와 유사한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 고려의학과 신의학의 배합 등 국가주도의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왔다. 북한 정권을 수립한 김일성은 이와 같은 무상치료제 등을 근간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공산주의적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자랑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보건의료정책의 이면에는 보건의료의 주체사상화를 통한 정권의 안정과 체제유지라는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기도 하였다.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은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김일성의 유일체제 완성과 정치·경제적 안정으로

[학술논문] 보편적 건강보장 관점에서 본 남·북의 의료보장제도 관련 법률 내용 비교

...시행하고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의 각 요소의 측면에서 보험료장기체납자와 같은 일부의 인구가 문제로 지적되지만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과 ‘보험료 경감’ 및 ‘본인부담금 면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의 각 요소의 측면에서 범위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 인민보건법」 및 「의료법」을 통해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개념을 통해 관련 법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편적 건강보장의 각 요소(적용인구의 범위, 적용 서비스의 범위, 재정적 위험의 해결)에 문제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나타난 북한의 경제 위기는 법률 상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보편적 건강보장의 각 요소...

[학술논문]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변화와 구성 비교

...1951년까지 조선의료령을 이용하여 법령의 공백을 채우다가 다양한 보건의료법을 제정하였으며, 추후 여러 보건의료관련 법들의 일관성과 상호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한다. 북한은 해방이후 일제강점기의 모든 보건의료법을 인정하지 않고 1946년 20개조정강으로 사회주의 무상치료제의 이념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보건법, 의료법 등의 개별법을 제정하였다. 현재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구성과 포괄성 분석 결과, 보건의료법 평가항목 40개 중 남한은 40개, 북한은 36개 항목에 대해 해당법률이 존재하여 남북한 모두 비교적 다양한 영역의 보건의료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북한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장기이식, 비감염성질환, 구강보건 관련 법안들이 전무하거나 미비하여...

[학술논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북한개발협력법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SDGs 중 북한이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건강과 웰빙(SDG3)’ 및 ‘SDGs를 위한 파트너십(SDG17)’과 관련된 북한법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건강과 웰빙(SDG3)’에 관한 북한법제로는 「 인민보건법」과 「비상방역법」을, ‘SDGs를 위한 파트너십(SDG17)’에 관한 북한법제로는 「외국인투자법」, 「통계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북한법제를 보면 보건의료협력을 비롯한 비경제적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이 약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같이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학술논문] 남북한 의료법제의 비교와 통일의료법 제정 방안 연구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의료법과 같은 개별 법률의 통일을 통한 남북한의 법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제도의 헌법·법령·규칙(조례·규칙)과 유사하게 북한의 법제도도 헌법·부문별법·법률 등의 위계질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헌법, 인민보건법 및 의료법과 남한의 헌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의 법체계률 비교할 수 있다. 남한은 해방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와 복지국가 이념에 입각한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북한은 계획경제질서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북한 인민의 건강은 노동력 보장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의료 시스템을 국가가 전적으로 담당하여 왔다. 이와 같이 75년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