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1991~2008년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1972년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 이후 등소평의 도광양회 전략을 따르면서 미국과의 협력하에 급속 경제 성장을 달성해 왔지만,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목도한 뒤 미국에 도전하는 외교로 전환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중국은 중국몽, 일대일로, 권위주의 모델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대중 포용정책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려 노력했지만,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정책을 버리고 대결 및 압박 정책으로 대전환했습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통일과 미래] 美 ‘경제안보동맹’ VS 中 ‘일대일로’, 확대일로의 미-중 경쟁 어디로 가나

불확실성의 시대의 미중경쟁 전망 중국은 미국의 견제전략을 자신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포위망 구축을 ‘소형 나토’ ‘동아시아의 나토’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방어능력 강화와 타파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해상방어전략의 수정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양해군’ 구축을 가속화하고 ‘A2AD’(Anti-Access, Area Denial : ‘반(反)접근-지역거부’의 의미로 중국의 서태평양 지배전략) 전략개념의 전력화를 위해 해상방어의 마지노선인 제1도련선(중국해군이 1980년대에 설정한 해상방어선으로, 오키나

[정치/군사] 미 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있다” 제3장 “미·중 패권경쟁 승부를 결정짓는 4가지 포인트”에 이어 제4장 “한국, 주한미군 없는 안보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로 매듭을 짓고 있다. 저자의 눈길은 어제를 살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의 지혜라는 점을 관통하고 있다. 19세기 해양세력에 밀려 온갖 수모를 겪었던 중국이 이제는 G2로 급부상하여 ‘ 일대일로’ ‘기축통화국’에 이어 우주 개발 주도권 장악에 박차를 가하며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누가 이길까. 이기는 편을 잘 가늠해서 그편에 서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라는 주장이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전개된다.

[정치/군사] 대한책략

한반도 미래 2050년, 최상의 시나리오. 남·북·미·러의 협력과 한·중·일의 대등한 외교를 제시한 21세기 국가전략 한국은 강대국 편가르기의 압박에 직면했다. 중국 ‘ 일대일로’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한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미·중 모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21세기, 한반도를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완성, 신북방·신남방...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First)’를 앞세우면서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자유무역, 다자주의에 기반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 후 미중관계에서는 협력과 경쟁 중 경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졌다. 즉, 중국의 ‘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딪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대 압박’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그리고 전략자산 배치 등의 군사적 압박을 수시로 가해왔다.

[학술논문]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을 활용한 방한관광콘텐츠 전략

시진핑은 ‘아시아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새로운 외교발전을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대일로( 一带一路) 정책을 채택 하였다. 5通의 핵심이념 정책구통(政策溝通), 시설련통(設施聯通), 무역창통(貿易暢通), 자금융통(資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을 바탕으로 일대일로를 통해 주변 국가들과 전 방위적인 협력과 상호이익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방한관광 콘텐츠개발 전략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첫째, 한국기업의 가교역할이 관광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활성화가 또 다른 관광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술논문] 환동해 초국경 개발협력과 해항도시의 관계: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비교

본고에서는 환동해의 결절지역이고 해항도시이며 중계항인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의 자루비노항 간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동시에 기존의 동북아시아 내 접경지역 경제협력이 유엔의 對북 경제제재, 중국이 추진 중인 중･몽･러 경제회랑과 더불어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중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과 동북아(환동해) 협력의 관건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북･미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두만강 유역을 포함한 다자간 초국경협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환동해지역의 중층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평면적이고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다자주의 이론보다는 역내외...

[학술논문] 유라시아 랜드브리지 활용을 위한 TKR 연결 전략 수립

유라시아 대륙을 둘러 싼 주요 국가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환경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러시아는 신동방정책, 미국은 신실크로드 전략, 한국은 신북방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의 공통점은 유라시아대륙을 랜드브리지로 활용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천연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나아가 유라시아 국가들의 경제 활성화 등에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을 바라보는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그동안 유라시아 대륙과 관련된 문헌 및 한국의 제도적 준비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남북철도 연결을...

[현안분석] 시진핑 2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향

제19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중국의 시진핑 집권 2기가 출범하였다. 19차 당 대회 업무보고 내용을 분석해 볼 때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대외환경의 안정적 관리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분발유위(奮發有爲)’의 기치아래 국익 중심의 공세적 대외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같은 대외정책 기조 하에, 중국은 한반도에서 ‘공세적인 현상유지’ 정책을 견지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학술논문] 중국 선전과 북한 나선 경제특구의 비교 연구:제도 구축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북한 나선경제특구의 특성과 전개과정을 비교 분석해 이론 및 정책 함의를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두 경제특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쉽, 법적 제도의 차이 그리고 접경국과의 연계성 등을 비교한다. 기존 연구는 횡단적 관점에서 양 경제특구를 단순 비교를 시도해 발전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최근 중국 동북3성에서 추진되는 초국경 지역발전전략과 일대일로( 一帶一路) 전략의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과 북한 나선경제특구와의 연계에 주목해 향후 이 경제특구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중국의 경험에서 비쳐본 외국투자를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 조건으로서 외국투자의 견인하는 요인인 정치적 지도력 및 제도구축 및 이행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연계가 중요함으로 다자간 협력체제가 관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