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한·미·중의 그릇된
대
북
정책을 북한 체제 존속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을 주된 비판대상으로 삼았다. 넷째, 북한 붕괴론에 대한 노무현 정부와 미국 부시 행정부의 시각 차이는 양국 간
대북정책 엇박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는 첫째, 북한 붕괴론은 이명박 정부의 ‘기다림의 전략’,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의 바탕이 되었다. 둘째, 붕괴론자들은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 사망, 후계자로서의 김정일의 자질과 김정은의 자질을 대비시켜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였다. 셋째, 붕괴에 대한 태도가 1990년대의 소극적 붕괴론에서 적극적 붕괴론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대
북
정책과 통일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