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념비로서의 ‘조선학교’

...민족이며 그 상징이다. 또한 계속 학대받아온 이국의 땅 일본에서 결정적인 존재감을 주장하는 ‘작은 조선의 공간’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기까지 조선학교가 재현 매체(medium)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기념비(monument)로서 어떤 상(像)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GHQ가 한반도 남쪽에 대해 반공 국가화의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일조선인은 배제되고 타자화되었다. 1948년의 1차 조선학교의 폐쇄령 때, 비로소 그런 지배 정책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9년의 2차 폐쇄령 이후 북한 공민의 정치 교육장처럼 선전되며 분리 지배(divide and rule)를 위해 이용되었다. 1세대 재일조선인들의 기억처럼 북한의 지원으로 지켜온 ‘조선학교’의...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핵무력건설’의 기원에 관한 연구: 김일성 시대 ‘국방건설’ 중심으로

김정은은 2013년 3월 31 일 조선로동당 중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이하 경제·핵병진노선)을 채택했다. 이때, ‘핵무력건설’ 은 핵 전략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은 경제·핵병진노선이 김일성 시대의 경제· 국방병진노선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논리대로라면, 경제·국방병진노선은 1960년대 버전의 핵개발 구상이다. 한편 북한은 1962년 12월 14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비공개 전략으로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채택했다. 그로부터 4년 후, 1966년10월 5 일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노선’...

[현안분석] 북한 2025년 계획의 중심 ‘지방발전’

2025년은 북한은 조선로동당 창건 80주년을 맞는 해이며 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 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의 마지막 해이다. 2025년을 맞이하며 북한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7 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했 다. 연말 전원회의는 2024년의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의 당과 국가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이 회의를 통해 북한의 2025년의 중요 정책과 체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2025년 국내정책의 중심은 경제와 ‘지방’이다. 김정은은 2024년 중 홍수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재민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조건을 평양에 제공하고 학생들의 수업을 보장하는 비상체계를 가동한 사건을...

[현안분석] 미·중 전략적 경쟁과 중국의 다자외교:역사적 배경과 최근 UN 사례를 중심으로

...다자외교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대소련 견제의 ‘ 일조선 전략’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서구 선진 국가들과의 수교 및 협력을 강화한다. 덩샤오핑(鄧小平) 시기에는 개혁·개방 정책과 더불어 중국의 다자외교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특히 경제 협력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탈냉전 시기에 접어들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국가들로부터 중국의 민주화와 자유화 요구 및 1989년 6월의 천안문 시위 유혈 진압에 대한 경제제재를 받으며 전환기에 접어든다. 결국 덩샤오핑은 1992년 초 ‘남순강화’를 통한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제시하며 외교 전략의 변화를 가져왔으나, 중국의 다자외교는 개혁·개방 정책과...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제언: 대핵(對核)능력 발전과 적극적 북한 변화 유도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2022년에 들어 북한은 6월 28일을 기준으로 19차례의 탄도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를 단행하였고, 3월 24일에는 대륙간탄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17형’을 발사함으로써 스스로 약속한 모라토리엄(발사유예)을 깨는 등 무력시위를 강화하고 있다. 4월 25 일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기념연설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이 핵 선제공격 가능성까지를 시사한 만큼, 윤석열 정부로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최종적 비핵화 이전까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구체적 수단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