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불평등’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주권자로서의 ‘격의 동등’,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평등의 원칙은 수호하되, 등가참여의 고전적 민주참여 제도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다른 영역에서는 전문가 선발 제도가 있는데 유독 한국의 입법 기관에는 전문성 검증 제도가 없다. 일정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입법의원이 국정운영에서 포퓰리즘을 추구할 경우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제주의 정부’ 출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고전적 등가참여 제도와 ‘절대 다수주의'를 악용하여 평등을 가장한 ‘민의왜곡’을 만연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학술논문] 북한의 평화통일정책과 남북총선

...통일에 있어서 민주적 원칙하에 남북총선거라는 다수결의 제도적 합의를 평화통일과정의 절차와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1947년 유엔은 남북한 자유총선거 를 결의했고 선거감시를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회를 조직했다. 북한은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 남북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고 6･25전쟁 전후에도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된 최고 입법 기관을 창설할 것을 수차 제안했다. 전쟁 이후 북한이 1970년대 까지 평화통일로 내세운 방법 역시 남북총선거였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안도 남북총선을 중심한 통일방안의 하나로 제기되었다가 1980년 이후 공식적인 통일안으로 체계화되었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유엔감시하의 총선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중립국위원회하 총선도...

[학술논문]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 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 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학술논문] 연성규범의 새로운 양상 - FATF와 확산금융방지를 중심으로 -

...두드러지는데, 최근에는 특히 국가 간 상호 연계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들이 국제적인 연성법들을 국내에 도입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은 뒤 이를 다시 국제사회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중심으로 한 불법자금흐름 규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 데,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중앙집권적인 입법 기관과 사법기관이 없는 국제사회에서 연성법의 다양한 측면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강력한 자금세탁방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체적인 규범인 권고(Recommendations)를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면서, 각 대륙별로 분리된 중층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고, 집단 내 평가(peer review)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강제해 나가고...

[학술논문] 북한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북한의 입법체계

통일 후 남북한 법제통합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리고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통일한국의 완성은 양 법제의 조화로운 통합이 선결되지 않고는 단지 화학적 결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입법 내지 입법체계의 정비를 위한 대한민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북한법의 기본이념, 법체계와 그 형식, 입법기관, 입법절차, 법적 책임 등을 규율하고 있는 북한 법제정법을 매개체로 하는 법정비 지원책은 다른 어떤 방안보다 실효적이다. 북한의 법률도 시대상황에 조응하여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북한정부가 ‘인민을 위한 통치를 지향한다면, 개혁과 개방이라는 사회제도의 변혁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외연 조성이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북한 법제정비지원의...

[학술논문] 북한의 입법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체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법체계는 물론 그 입법조직과 작용에 대해서도 구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성문법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헌법이 최고의 효력을 가지며, 부문법, 규정, 세칙, 준칙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헌법과 법제정법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국가기관을 입법 기관으로 규정하고, 각각 법의 존재형식과 구별하여 법을 채택하는 방식과 절차를 달리 규정한다. 성문법은 헌법, 부문법, 규정, 세칙, 준칙의 순서로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이때 법을 채택하는 국가기관의 헌법적 지위에 따라 그 효력의 우열도 반영된다. 성문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