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후인 2016년 3월에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제정됨 ○셋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설치,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인도적 지원 및 국제적 협력,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립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함 ○넷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입법의 목적, 인권의 개념,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북한주민의 범위, 인도적 지원의 기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등이 주요쟁점으로 제시되고 있음 ▶주요외국의 북한인권법 분석 ○첫째,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10월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으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TITLEⅠ),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의...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재산관리 종료 절차에 대한 논의

...부재자의 재산관리와는 달리 재산관리 종료 사유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 관리의 공백을 없애고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사망하더라도 기존 상속재산관리인이 계속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종료 방식은 법무부가 재산관리 종료 신고를 받은 후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이 선임을 취소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특례법상의 재산관리제도는 그 입법목적 때문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종료 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 내에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해 별도로 ‘전문적인 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학술논문] 대북정책 관련 법률의 법적성질과 상호관계 - 남북교류협력법;남북관계발전법 및 북한인권법을 중심으로 -

... 기초 작업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정책과 관련된 법률 중 중요한 법률인,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각 법률의 입법목적,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기본법으로서의 기능 등과 관련된 법적성질과 이 법률들 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하였다.

[학술논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전단등살포금지 조항 대한 고찰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적대적 반응과 그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생각할 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보호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완전히 부인하긴 어려우며,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원칙의 관점에서 남북간의 합의의 정신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민간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 역시 어느 정도 규제될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헌법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 제4조에서도 단순히 평화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고 규정하여 통일 정책 추진과정에서 우리 헌법상 지켜져야 할 ‘목적적·가치적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남북 당국간의...

[학위논문] 통일세 도입에 관한 연구 : 단계별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타당하다. 여섯째, 통일세의 도입시기와 부과기한에 관한 사항들도 주요 쟁점사안이다. 통일세법의 입법취지 및 부칙에 해당 규정이 담겨야 한다. 독일의 연대부가세는 통일 직후에 도입되었다. 통일세의 경우 통일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통일 전에도 부과할 수 있다. 조세가 공공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령이라는 점에서 통일세의 부과기한은 입법상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로 할 수 있다. 일곱째, 통일세 외 통일재원 확보 방안도 연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통일세의 보충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통일세 외 통일재원 확보 수단으로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인상, 남북협력기금, 통일기금, 부담금, 국채발행, 해외자본, 국제기구의 재건기금도입, 복권발행, 국유자산매각 및 전국민기부금모금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