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민 창업가 성장 프로그램'을 통한 탈북민 비즈니스 성장 및 집합적 임팩트 조성 사업

...탈북민 기업과 남한 기업 간 서로 협력의 니즈가 있는 기업들이 서로의 정보를 얻고 협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 • 탈북민 창업가는 유일하게 한국과 북한의 비즈니스 현장 모두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 다가오는 통일한국 및 남북경협시대에 한국의 시장 경제를 활용하여 복한사회에 적합한 비즈니스를 이끌어 갈 기업가로 준비시키고자 함 1) 사업실행 • 탈북민 기업을 소개하고, 자유롭게 네트워킹이 이뤄지며 협업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는 "남북 브릿징데이 개최 : 총 2회 개최 (7월, 8월) • 탈북민 기업 및 남한 기업과의 협업 중에 필요로 하는 멘토링 진행 (브랜딩, 디자인, 회계, 재고관리 등) •...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이음프로젝트: 글로벌통일리더십아카데미/트레이닝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통일운동은 제2의 건국운동이자 대한민국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통일대한민국 주체인 통일미래세대와 여러 나라 학생들이 함께 자유민주주의 상징인 미국의 건국정신과 개척정신을 배울 기회를 강의와 현지방문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여 통일대한민국 가치와 국가상을 그려봄 -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관계, 한미관계 역사, 건강한 역사의식 - 미국의 역사적 장소를 방문, 문화를 체험, 건국정신, 개척정신 체험 - 통일대한민국을 위한 4가지의 국가기반이 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제관계,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통일대한민국 미래상을 그려봄 - 통일대한민국과 세계평화를 이끌어 나갈 국제통일리더로 성장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선진통일 남북청년 아카데미

...선진통일남북청년아카데미를 새롭게 시작했다. 이 과정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4년 연속으로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 통일교육분야로 선정되었 으며 이번에 제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 본 과정의 교육 목적은 남북청년 대학생들이 실사구시에 기반을 둔 올바른 역사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질서라는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냉철한 세계관과 통일관을 습득하는데 있다. 그리고 조별 및 전체 워 크샵을 통해서 공동체적 가치를 높이고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 고취와 선진통일시대를 창조하 는 차세대 리더 및 세계시민으로서의 인격과 러더십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삶의 자연스러운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통일의 첫번째 이유입니다. 통일은 미래세대가 어떠한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현실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통일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세가 만들어놓은 분단 질서에 갇혀 있으며, 이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우리는 남북한을 오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심각하게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아닌 우리가 만든 질서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또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통일이 필요합니다. 셋째, 통일은 완전한 평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반도는 좁은 영토로 인해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 항상 전쟁 상태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유진벨재단을 통해 약 20억원을 지원하여, 북한의 결핵 환자들이 실질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사회·경제개발 사업, 시장경제 교육 등의 교류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또한 재단은 통일 이후 남북한의 효율적 통합 과정과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 경제, 사회, 의료, 환경 등 분야별 통합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다른 길은 없는가?

...북한 정치 체제의 내부적 붕괴나 북한이 남한과 비슷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전제가 모두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북한이 30년간의 국제적 고립과 기타 원인의 경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양쪽을 의지적으로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평화를 향한 진전을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이루어내려면 근본적인 부분을 철저히 재검토해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진정 남북에는 국가의 역할과 권력에 초점을 맞춘 집단주의적 비전을 토대로 평화가 구축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는 단지 물질적 발전만을 이유로 심각한 사회적 격차의 문제를 수반하는 현대 서구 사회의 극단적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집중해 정녕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사회/문화] 북한 주민의 시장 생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주요 공간에서의 변화를 통해 북한 내부 자생적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과 정체성에 기반한 남북한 통합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장 등 일상공간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과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의 정상화’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확산 등 자유민주적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도 시장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세계(life-world)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일상공간에서의 변화가 출현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시장화와 정보화가 결합되며 외부정보가...

[정치/군사] 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

북한은 언제 무너질까? 지금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지만, 1990년대 초에는 흔하게 만나는 질문의 하나였다. 그때는 북한도 머잖아 붕괴할 것이고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북한과 가깝게 지냈던 루마니아가 시민혁명으로 무너지고 차우세스쿠 대통령이 처형되었을 때,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다음 차례는 북한인가?”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다. 그렇지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째 권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소수교와 소련 붕괴 이후 중국에 의지하려던 북한은 중국마저 남한과 수교하자 극심한 국제적 고립에 직면했다. 이 때 북한의 핵사찰 수용 문제가...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동맹, 인도·태평양 4개국 쿼드(Quad) 등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한국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적어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핑계하에 미·중 사이에서 눈치외교는 금물이다. 사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항행의 자유와 같은 우리 국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역내 규칙, 규범을 만들고 옹호하는 데 주력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거들 필요가 있다. 쿼드가 반(反)중국 공동전선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지역질서와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자체제임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 책 제3판에는 2019년 1월에...

[학술논문] 통일과 경제질서 -웅거의 자유사회주의 비전-

필자는 웅거의 자유사회주의 비전에 따라 한국사회의 동반성장과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를 논의해 보겠다. 웅거는 밀, 프루동, 게젤, 브로델, 미드 등 제도혁신가들의 계보에 속한다. 웅거는 이미 선진자본주의경제, 개발도상국, 사회주의체제, 체제전환 국가를 아우르는 상생경제론을 제시하였다. 웅거는 자신의 경제적 다원주의를 급진민주주의 정치에 구체적인 내용을 부여한 시도라고 자평하였다. 그는 시장 경제와 계획경제, 사유화와 국유화 사이에서 양자택일식 도그마에 벗어나 프로그램적으로 사고할 것을 주문한다. 그는 개인의 역량강화와 민주주의의 심화, 즉 제도적 상상력을 통해 점진적이고, 연속적이며, 누적적인 방식으로 현실제도들을 영구적으로 쇄신하자고 제안한다. 그의 자유사회주의 비전은 비판적 제도주의, 반이중구조경제론, 분산적...

[학술논문] 남북통일의 실질적 의미와 법제통합― 남북연합헌법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

...상호존중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남북연합의 실현을 통일과정에서 중시한다. 남북연합단계는 상호적대적인 남북한 내부법제를 바꾸고, 공통의 통합법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 만들기’로 통일을 추진해 갈 것이다. 남북연합은 사실상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매개로 통합되어 갈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남북연합단계에서의 법제통합문제를 남북연합헌법의 제정과 연결시킨다. 1국가 1체제 통일헌법이 아니라 2국가 2체제 연합의 헌법개념이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연합헌법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를 아우를 공통분모의 형성,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민주적 국가개입과 통제, 남북한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과 복지, 차별시정문제 등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이질적 민족주의와 통일 정체성 : 광복 80주년에 다시 보는 한반도

...있어 이 '이질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초로 한 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비교적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민족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남한의 민족주의는 문화적 자긍심보다는 실용적, 시민적 기반의 정체성 형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는 타자에 대한 포용성과 유연성을 강화시 켰지만, 동시에 '민족'이라는 정체성의 개념을 상대화하는 결과도 초래했다. 남한 사회 내에 서 민족주의는 점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통일에 대한 태도 또한 현실적 조건과 국제정세를 고려한 실용적 접근이 주를...

[학위논문] 통일이후 북한지역 토지활용과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산업단지 거점화를 중심으로

...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산업투자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침체와 많은 시행착오과정을 겪으며 과도한 통일비용이 소요되었다. 통일초기의 선제적인 산업투자가 경제발전과 주민의 사회통합 뿐 아니라 통일비용의 절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초기대응에 실패한 독일통일사례를 통하여 인식할 수 있다. 북한 지역을 입지적 여건에 따라 거점화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5개의 산업단지 거점화와 신도시건설 사업은 북한주민의 체제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를 빠른 기간 내 해소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경제적 효과가 신도시와 주변 지역에 배후지역 형성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파급되면서 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북한지역주민의 사회통합에도...

[학위논문]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경제통합; 분단국간 경제통합이라는 3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남북간 경제통합은 시장 경제질서의 도입(또는 체제전환); 협의의 경제통합(또는 시장통합); 경제성장의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며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 경제질서의 도입은 사실상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며; 경제성장은 경제통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다.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하에서 생산물(재화; 용역)과 생산요소(자본; 근로자; 토지)의 이동이라는 5가지 자유는 경제적 기본권으로 보장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남북한 경제통합시에는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이러한 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 또한 경제통합이 통일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통일이 경제통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