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北 『경제연구』, “국방이냐, 경제냐" 상반된 논쟁도 게재

2011년 말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경제개혁 조처에 대한 더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져왔다. 대다수 사람들은 북한경제정책이 생존 때문에 제한 받고 있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정권은 중앙통제와 낮은 단계의 자율성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즉 노동자와 농민들의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거나 당의 통제를 어느정도 약화시키면서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외교안보] 미국이 유엔사를 키우려는 이유, 박근혜도 알았다

먼저 간단한 퀴즈 하나 풀어보자. (문제)경기 평택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누구의 지시를 받을까? ①유엔사무총장 ②유엔안전보장이사회 ③미국 합동참모본부

[외교안보] ‘핵 기반 동맹’ 맺은 윤석열식 안보…미, 한국군 장악해 갈 수도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일관되게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공식적으로 채택된 2개의 문서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그것들이 한국 군사정책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심지어 강대국들에의 ‘종속’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중국·러시아에 ‘손’ 내미는 尹 외교 [외안대전]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한미일 안보동맹은 경제와 첨단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고 러시아, 중국 등 경색된 주변국과의 관계는 ‘실리’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간 한미일 3각 공조를 단단히 다져놓은 만큼 소원해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사회/문화] 연극과 영화를 통해 본 북한 사회

북한의 문화를 통해 현재 우리 대중문화의 의의를 되새기다! 세상 모든 지식을 소개하는 「살림지식총서」 제408권 『연극과 영화를 통해 본 북한 사회』. 북한의 다양한 연극과 영화를 중심으로 그들의 사회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문화를 형성, 발전시켜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예술이 곧 정치 이념이며, 혁명의 주제만이 통용되는 고집불통의 문화. 이러한 불변의 북한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재 대중문화의 참된 의의를 되새기고, 대중문화의 자율성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는 계기를 마련한다.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위기를 기회로 만들 통일미래의 비전을 설계한다. 본서는 통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16인이 통일미래를 조망한 ‘통일미래학 개론’의 교재이자,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해란연구총서시리즈 제5권이다. 기본적인 틀은 통일하였으나, 분야의 특성과 저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장별 구성에는 일부 자율성을 허용하였다. 다양한 시각과 입장이 ‘통일미래’ 아래 하나로 묶이는 통섭(統攝, Consilience) 이다. 이는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규정」 제3조에 따른 통일융합연구원의 설립 목적이기도 하다. 통일상상력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통일미래를 전망하는 본서를 해란연구총서로 발행할 수 있게 큰 도움 주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사회/문화] 북한 민중사

해방 직후에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고, 김일성 정권 당시에는 어떠했는지, 이후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이 책은 북한 주민의 일상성에 초점을 두고, 주민생활의 다양성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자율성과 저항의 측면에도 관심을 두며, 제도 및 정책과 일상의 연결고리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 즉 노동자와 농민, 어민의 직업생활, 가정생활, 여가생활 등 세세한 부분을 기술하고 있다. 또 이러한 주민들의 모습이 북한 당국에서 만든 법령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사람들의 삶이 정책과 제도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주목한다. 개인의 삶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 정책과...

[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이후를 전망했다. 북일 교섭에서는 역시 식민지역사 청산 문제가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일 것이다. 북중 관계는 경제제재의 이면에서 한계가 있을지언정 인적 교류, 관광 등 여러 형태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북4성’을 경계하고, 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뒷배’를 우려하지만, 북중관계는 상호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회주의경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한반도 평화의 경제적 귀결: 남과 북의 협력으로 발전하는 민족경제 케인즈는 100년 전 1919년, 평화의 경제적 귀결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을 통해 전쟁을 압도하는 평화의 경제적...

[사회/문화]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장벽들이 융해되는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는 공간이다. 북한의 인구동태와 그 안에 새겨진 국가권력과 주민들의 생존방식의 흔적을 찾아보면서 북한사회의 변화과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강고한 국가공동체로 건설된 북한사회의 긴장은 다름 아닌 그 통치 원리 안에서 잉태되었다. 그리고 밑으로부터의 변화에 의해 서서히 국가공동체가 융해되고 있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변화의 힘은, 체제에 대한 의식적인 저항에서보다는 생존을 위한 실천에서 비롯하였다. 생존하기 위해 생계 방식을 구하고 국경을 넘으면서 국가권력에 포섭된 사회와 가족이 점차 자율성을 가지면서 불통과 단절의 국경들이 교류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폐쇄적인 민족, 국가, 시민권 경계에 의해 고통을 받은 주민들이 그 경계를 넘어 미래를 열어주고 있다.

[학술논문] 닉슨-포드 행정부의 한국군 현대화 정책 고찰: 한반도에서의 ‘이중억제’ 전략의 맥락에서

이 논문은 닉슨-포드 행정부하에서의 한국군 현대화 정책을 미국의 이중억제 전략의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미국의 이중억제 전략의 주요 목표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동시에 한국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군 현대화 정책과 관련하여 한미 간의 전략적 목표와 계산에 있어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남한의 과도한 군사 증강을 억제하려는 균형을 목표로 한 반면, 한국은 북한의 군사력을 초과하려는 자주국방 정책을 추구했다. 이론적으로 이 사례는 후원국의 이중억제 전략과 피후원국의 자율성 추구 간의 긴장으로 인한 동맹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학술논문] 북·러 관계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고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군수지원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양국 간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대규모 경제지원을 단행할 경우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함과 동시에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러 관계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20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주요 내용과 함의를 고찰하였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조선인민군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김정일 시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집단정체성 이론을 북한군에 적용하여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조선인민군의 특정한 정체성 두 가지를 개념화하였다. 요컨대, 북한군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전략적 자율성(autonomy)을 추구하는 한편, 내부에서의 자기 존재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성(politicality)을 조정한 다. 정체성의 주요한 축으로 설정한 자율적⋅정치적 성질은 북한군 성격 형성기(1945∼1969)에 대한 관찰을 기초로 규정하였으며, 두 요소에 대한 기본 정의를 바탕으로 197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화 양상을 김정일 및 김정은 시기별 비교⋅분석하였다. 자율성의 경우 북한군의 소위 ‘비합리적 행동’을 행위자의 맥락에서 이해하게 하는 지표가 되었으며, 지도자별로 달리 발현되는 정치성은 역으로...

[학술논문]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과 ‘일반 핵강제’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일반 핵강제’란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핵확전의 위험성’의 신호를 발산하여 ‘현상 변경’을 위한 유리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적대국과 동맹국의 정치적 양보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핵무장국이 장기적으로 동맹국으로부터 안보 의존성을 줄여 대외적 자율성을 제고하며, 적대국으로부터 군사적 억제력을 높이면서 정치적 협상 공간을 높여나가는 전략적 행태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기존 핵관련 연구가 군사 대치 국면의 위기시 ‘긴급 강제’에 초점을 두면었다면, 중장기적으로 동맹국과 적대국의 양보를 강요하는 ‘일반 강제’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기업경영 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 법제도를 중심으로

...분명 개혁적이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 정권이 기업에 경영권을 이관하고 기업이 주체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영권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 및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이 『기업소법』 외의 법률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통제하는 조항을 명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률체계의 내용에 비춰봤을 때;북한 기업의 경영권은 자율성에 있어서 그 폭이 크지 않다. 최근에 제정;개정된 기업소의 통제적 성격과 관련된 법률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현실 적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불법적인 행위;부작용 등을 반영한다. 북한의 법률체계에서 기업에 부여한 경영권은 대부분 유통 활성화에 연계되어 있다. 북한은 유통 활성화의 목적이 북한 당국의 자금 확보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결국 기업의 자율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