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헌법의 지향점으로서 평화헌법과 문화국가원리
...더불어 미래사회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는 없으나, 전통적 군사
안보 이슈만이 아니라 환경, 질병, 난민, 테러리즘, 사이버범죄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의 영역으로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의 평화와 통일한국의 평화헌법 지향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기반이자 문화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며 이는 종국적으로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다. 문화의 개념과 요소는 한 사회와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의미로 존재해 왔다. 무엇보다 문화의 개념과 범위가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율성에 기초한 보호의 영역 혹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과제가 부과된 영역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