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 제국주의로 기울자… 中은 동아시아, 러는 동유럽 지배력 확대"
제라르 롤랑 UC버클리 교수는 19일 본지 인터뷰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주최 포럼에서 ‘먼로주의’를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세계가 미국, 중국, 러시아 3국의 영향권으로 재편되고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뉴스] 美 “대만 방어 우선, 다른곳 위험 감수”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대응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 세계 미군 재편을 추진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미군의 억제력에 한계가 생기면 동맹들이 북한, 러시아 등에 대한 억제를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이 문서에는 동맹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뉴스] “북, 탈냉전 이후 최고의 기회 열려”…미·중·러 사이 ‘시계추 외교’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양상은 북한에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가 11일 나온다. 국제규범보다 강대국 간 힘의 논리가 우선시되면 북한이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중·러 등 강대국 사이에서 이익을 꾀하는 ‘시계추 외교’를 구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스] 한미일 밀착도 흔드는 美 외교 재편…인태 전략도 수정 불가피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트럼프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통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한미일 3자 협력의 지속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3자 간 밀착을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뉴스] 미·중·러 新삼국지 한 달…트럼프·푸틴 ‘브로맨스’에 시진핑 손익계산 분주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미·중·러 삼각 구도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밀착이 현실화하면서 중국에 끼칠 이해득실 분석에 분주하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패싱한 채 종전 협상을 시작하고, 러시아의 주요 7개국(G7) 복귀까지 언급하자 미국이 러와 손잡고 중국을 위협하는 ‘연러제중(聯俄制中)’의 현실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경제/과학]
...만큼 사람들의 행동양식이 자본주의적으로 변했다고 본다. 이처럼 양극으로 나뉜 시각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닌, 북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일종의 편향된 인식들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한다.
《생산도시 순천》은 이러한 일반의 인식적 한계를 넘어서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 실제 일어난 지역경제체제의 재편을 다룬다. 이른바 북한의 ’신지역경제의 탄생’이라 할 수 있는 이 과정은 중앙공급체계가 와해된 이후 정부, 기업소, 개인이 서로 연계하여 만들어 나간 새로운 경제 매커니즘을 말한다. 이 책은 이를 추상적인 숫자나 제도적 수준이 아니라, 북한의 시장화를 직접 경험한 연구자의 시선으로 새로운 순천 지역경제의 모습을 면밀히 조사해 구체적으로...
[정치/군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한반도 안보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한 책이다. 미국 대선 결과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초래할 동아시아 역내 질서 재편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했다. 총 6개 장, 29개 핵심 주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중 관계 재정립, 대만 문제, 한반도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통일/남북관계]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실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보편성을 확인하며, 객관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공통의 해결 경로를 찾아나가고 있다. 지은이들은 세계를 전쟁 국면으로 몰아넣어온 역사적 자본주의와 오늘의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식민과 냉전, 전지구화 아래 아시아와 세계의 민중이 엄청난 참극을 겪어왔지만, 평화와 평등으로 나아가는 길이 끊임없이 모색되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는다. 지구적 패권질서의 다극적 재편부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전평화운동은 새로운 주체들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분쟁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 전환의 의지와 실천을 살펴보면서, 긴박한 세계정세의 변화 가운데 냉전,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저항과 연대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
탈북민의 복음 수용 과정을 연구해 온 저자의 학술서 중 일부를 재편집하여 묶어낸 이 책은 탈북민이 어떻게 복음을 만나고 수용하였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 안에서 엿보이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북한 선교를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통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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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체제의 해체로 세계질서와 남북관계는 구조적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화는 실현되지 못했으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다극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극화와 함께 다양한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기도 현실화되고 있다. 1991년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으며, 2000년 첫 남 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는 심화되었으며,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민족‧통일 개념 폐기로 남북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탈냉전기 국제질서 재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중 전략경쟁 이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학술논문] 해방기 ‘전위시인’의 시적 주체 형성 전략
...‘신시론’ 동인 사이의 독자적인 현실주의 미학을 개척한 데 시집의 의의가 있다. 전위시인 대부분은 일제 말기에 반일 투쟁에 직접 가담했고, 그 시기에 선배들로부터 시작 트레이닝을 거친다. 이들이 해방기의 진보적 리얼리즘의 장 안에서 시적인 자유를 얻은 이유는 해방기 시단의 복잡다단한 이합집산 가운데 자신들만의 미학을 선보인 데 있다. 문단의 재편 과정에서 시 세계가 상충되는 선배들의 ‘방향전환’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 데 있다. 이들에게 해방기의 난맥이 그 자체 미학적 스탠스가 된다. 전위시인들은 KAPF와 KAPF 이후를 위시한 전 세대가 가지는 전망과 시야를 선취하며 ‘신진’의 미적 전위를 구현하리라는 기대를 습합하는 방식을 취한다. 첫째, ‘리리시즘’과...
[학술논문] 탈북이주자 생애사에 투영된 집단적 상흔과 거시 권력구조: 지속된 한인 디아스포라, 가부장제, 위계적 시민권
...2007년 한국과 연변에서 탈북이주민들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들의 생애사를 분석하였다. 탈북이주자가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었고 어떻게 탈북하게 되었는지, 탈북 뒤 제3세계나 남한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배태된 상흔과 그것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있다. 탈북이주민이 경험한 고통은 북한 경제의 실패나 반인권적인 통치권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속된 한인의 디아스포라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는 분단권력의 영향, 여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이주 현상에 착종된 가부장제 지배, 그리고 외국인 이주자와 해외동포 이주자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배제되는 위계적인 시민권의 권력구조와 연결되어 탈북이주민의 집단적 상흔이 깊게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학술논문] 1950년대 번역 장의 형성과 문학 번역 ― 국가권력, 자본, 문학의 구조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결과이기도 하지만 월남문인인 잡지주체들의 선험적 반공주의가 더욱 극단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구속성속에서 그것이 세계주의의 지향의 폭을 ‘자유세계’로 한정시켰던 것도 이에 못지않게작용했다. 외국문학과의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한국문학의 재건을 待望했으나 결국중심부(구미) 문학이 주변부(한국)로 전이되는 불평등 관계가 구조적으로 정착되는부정적 결과를 야기했다. 문학예술이 번역추천제를 통해 번역문학의 제도화를 도모하는 한편으로 문학적 완성도를 중요 기준으로 설정해 번역문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적만큼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脫(反)일본과 일본(어)의존의 모순적병존, 미국중심의 서구 편향이 양립하는 1950년대 번역의 특징적 양상이 후행적으로어떻게 변형․재편되는가를 고찰할 예정이다.
[학술논문] 대북 제재와 북한의 개혁 퇴행, 인과관계의 검증- 시장 위축 vs. 시장 통제
...비공식(시장) 부문에 대한 공격과 주민 부의 약탈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비슷한 시기 유사한 조치를 취한 쿠바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화폐개혁을 국제금융위기와 대북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았다. 나아가 북한의 화폐 개혁이 시장 폐쇄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중화폐경제의 활용을 통해 국내 시장 세력을 국가친화적으로 재편하는 부수 효과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본고의 주장은 북한 지도부가 선택한 개혁 퇴행 정책의 원인이 체제 내부, 즉 이데올로기 편향에 있다는 X론을 비판하고, 그 원인이 제재 즉 외부에 있다는 외인론을 채택한 것이다. 2차 북핵위기 이후 참여정부의 포용정책과 대북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통념과는 달리, 실제로는 식량 지원이 무기화되면서 북한에...
[학술논문]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의 처리방안 - 토지이용권을 중심으로 -
북한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통일 후의 토지소유제도 재편의 기본방향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재편의 한 중요한 부분은 북한토지상의 이용권 문제이다.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우리 민법의 토지이용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현행 우리민법 상의 토지이용권에 적합하게 변화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독일민법은 물권관계와 채권관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독은 채권관계와 물권관계가 혼재되어 있었고 토지이용이 법률적으로 규율됨이 없이 종종 실제적으로 행하여졌다. 따라서 동독의 토지이용관계, 즉 물권관계와 채권관계의 구별 없이 서로서로 섞여져 있는 것은 분리되어져야만 했다. 독일통일 후 이러한 동독의 토지이용관계의 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