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북한 투자의 시대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 추천! 지난 70년은 잊어라. 앞으로 10년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새로운 해외시장 북한, 지금이 투자 적기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로저스홀딩스 회장 짐 로저스는 2019년 1월 일본 경제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경제 개방을 막을 수 없다.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2~4년 내로 북한 버블이 올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투자처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한국에 투자할 방법을 찾아내고 한국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현재 그는 “북한의 경제 개방이 이루어지면 남북한 간의 관광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로 대한항공에 투자하였으며 신규 투자처로 중소기업 중 ‘철강’...

[학술논문] 북한 가격체계의 원리와 변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체계적인 조직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의 가격체계는 원칙적으로 이윤을 배제함으로써 교환관계에서의 이해대립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결속과 유대를 유지하고자 한다. 한편 북한의 헌법과 법률에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이념에 따라서 가격체계를 구체적인 일원화 및 세부화 제도로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정확하고 빠짐없는 정보, 적기에 이루어지는 보고⋅결정⋅집행, 각 단계별 담당자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등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전제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작동하기 어려울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북한의 가격체제는 90년대 이래, 특히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경제위기와 식량위기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제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술논문] 북한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의 체계와 특징에 관한 고찰

북한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을 북한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북한 체제에서의 집단주의원칙과 정치사상의 통일성을 이해해야 한다. 법치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국가에서의 집단주의란 개인의 사적영역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본질적인 개인의 자유 영역에 대항하여 집단성 우위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를 지향한다. 북한에서 집단주의에 대한 해석은 인간이란 집단과 사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이를 위하여 국가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공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공민들은 사회적 사람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써 이는 북한헌법상 기본권의 대전제이다. 이러한 북한의 집단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천부적(天賦的) 이거나 자연적(自然的)인 것이 아닌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학위논문] 국내은행의 초기 정리비용과 통일 이후 북한의 금융부실 정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과 정리당국은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나 부실 시뮬레이션 등 계량적 분석을 통해 은행부실 등 시스템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부실에 적기 에 대응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정비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금 등 부실 정리자금을 사전에 충분히 적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제3장은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그간 국가 통제하에 운영되어온 북한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와 북한내 부실은행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제도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와 북한 핵문제 등으로...

[학술논문] 동아시아의 문자 교류와 논어 - 한반도 논어 목간을 중심으로 -

...받기위해서는 논어가 필수였으며, 독서삼품과를 졸업한 자들은 골품제의 신분적 제약을 초월하여 발탁하는 중위제를 통해 종래에는 상정되지 않았던 고위 관직에 이르는 것이 가능했다. 더하여, 정백동 364호분 출토 논어죽간은 기원전 1세기 한반도의 논어수용을 말해주는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굴직후 찍힌 논어죽간사진의 입수경로와 협동작업을 통한 사진의 분석에 대해 논하였다. 심지어, 정확한 발굴시기, 발굴상황 등을 북한 사회과학원의 협력을 얻어 알 수 있었던 경위에 관해서도 논하였다. 이 글에서 다룬 한반도출토 목간, 죽간 연구는 비록 출토점수가 적기는 하지만, 동아시아 출토문자자료연구의 교류 속에서 착실히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학술논문] 해방 직후 북한의 국가 상징물 제정 과정과 매체 활용 양상: 국기와 국장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신생국가인 북한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정된 국가 상징물은 다양한 시각매체에 활용되었으며, 시기별, 매체별 차이가 있었다. 해방 직후부터 정부수립 전까지는 태극기, 무궁화, 금강산 등이 국가를 상징하는 기호로 사용된 반면.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제정되고, 정부수립이 선포된 이후에는 인공기와 국장이 기념우표에 적극 활용되었다. 1950년 전쟁을 거치면서 인공기는 우표는 물론, 포스터와 서적의 표지화에 전쟁 영웅과 함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도상으로 사용되었다. 또 김일성 유일체제가 본격화되면서 태극기가 기록물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된 반면,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묘사할 때는 적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등 시기에 따라 도상과 역사서술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