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size: 14px;"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받은 탈북민에 대한 차별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한국 생활이 이제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간첩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그 사실을 몰랐을 때와는 다른 아주 미묘한 긴장이 상대에게 생기는 것을 느낀다.” 직접적인 말과 행동뿐 아니라, 그들을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태도가 탈북민에게 큰 상처로 와닿을 수 있다고 말한다. 강한 반공교육을 받아오며 탈북민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민이 불쌍해서 한국 사회에 수용한다’는 인식의 문제점을...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입장이 다른 두 시각은 한반도 미래의 한 주체인 북한을 적대시·우호시 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북한의 입장과 동태를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또 한반도 미래를 보편주의적 정향에 입각해 그 민족적, 국제적 자원을 두루 결집할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책은 묵직하지만 시대착오적인 두 시각을 극복하고 민족과 세계, 통일과 평화를 호환시켜 기성 시각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대안적 시각을 ‘평화주의(pacifism)’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한국 평화학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그 명분, 이론, 정책 등 다차원에서 타당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그 대안을 평화주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학술논문] 연속된 ‘균형’(balancing): 김정은 시기 대미전략 10년

... 북한은 합의 체결 당시 미국이 이미 경고했음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처음부터 파기를 염두에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명백한 대미 균형 전략을 추진한다. 2018∼2019년 시도된 북미 대화는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전제로 전후 최초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었다. 북한이 대미 편승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평가가 제시되었지만, 협상에 임한 동기, 상이한 비핵화 정의로 갈등을 빚다가 2018년 12월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선 철회를 비핵화 정의로 발표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본격적으로 대미 균형을 의미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 결국 김정은 시기 대미 관계 10년은 핵 보유라는 불변의 목표를 향한 연속성이 발견된다.

[현안분석] 전망이론과 김정은 시기 북미관계: 2012~2023

...동안 초강대국 미국에 도전하며 변화무쌍한 대외 정책을 펼쳐왔다. 김정은은 집권이후 미국에 대립적인 정책을 추진하다가 왜 2018년 갑자기 협상과 외교로 전환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을까? 김정은은 왜 2020년 이후 또 다시 대립적인 대미 정책으로 돌아갔을까? 김정은은 왜 단일하고 일관적인 핵정책과 대미 정책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 글은 전망이론의 위험(risk) 개념을 통해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정책과 북미관계 변화를 설명한다. 김정은은 대미 정책 옵션의 상대적 위험성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 위험은 김정은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북핵 위기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초기 조건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 그의 정책 선택은 변화했을까? 대외 정책의 모든 선택은 어느 정도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학술논문] 미중전략경쟁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상관성에 관한 연구

...규정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북한 핵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를 중국 압박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 카드로 유용한 이상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전통적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에 맞서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을...

[학술논문] 비핵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 연구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적대시 정책 폐기, 이중기준 철회 주장을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략·전술 차원의 안전보장 조치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안전보장은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다. 즉 법·제도적으로 구속력 있는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안전보장 요구의 핵심 사안인 적대시 정책 폐기 요구는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위협과 관련된 모든 정치·군사적 조치의 중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중기준 철회 주장은 자신들의 행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는 안전담보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도 핵보유국으로서 전략적 지위를...

[학술논문] 종전선언 가능성과 한반도 안보구조 변화 전망

종전선언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시작점이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이슈화를 시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종전선언 이슈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동력도 제공하지 못한 채 논쟁만 남겼다. 본 논문은 왜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미중의 입장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3가지 정책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종전선언의 조급성을 버리고 종전선언 가치를 높여야 한다. 둘째, 종전선언과 북한의 적대시 정책철회 간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셋째, 종전선언과 북한의 자위력 강화와의 관계 정리도 필요하다. 적어도 이러한 3가지 점들이 정리될 때, 종전선언에 대한 논쟁도 불식시킬 수 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도 촉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