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단독]北, 대남공작도 강화… ‘문화교류국’ 명칭 바꾸고 조직 확대

...명칭을 바꾸고 조직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 내각 산하 ‘225국’이었던 이 조직이 문화교류국으로 바뀌고 조선노동당 산하로 편입된 지 9년 만에 다시 조직 개편이 이뤄진 것이다. 북한이 대남 공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 적대 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내외에 통일 폐기를 선언해 남북 단절이 이뤄졌지만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 기조는 여전히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선 올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공작을 노골적으로 강화할 경우 안보 공백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북한] 통일부 “北, 7일 최고인민회의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

북한이 오는 7일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통일·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상 국경선’ 같은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33년 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높다.

[북한] "북, 형법상 사형 죄목 11→16개로 늘려…무기·탄약 통제 강화"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이 2022∼2023년 형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포하기 전에 형법에서는 이미 통일이 포함된 조문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12px;"임성재┃박영사┃2024.07.25.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연설에서 남북이 이제 “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 두 국가론’을,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반(反)통일’을 선언했다. 올해 들어서는 주기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강경한 대남발언과 군사적 위협 등 두 갈래의 도발을 병행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김정은 시대 ‘벼랑 끝 전략’의 일환이며, 그 목적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에 있다고 분석한다.

[외교안보] 통일을 향한 의지를 다시 다질 때

지난 8월 15일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주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작년 연말 북한이 표방한 '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에 대한 우리의 묵직한 답신을 보냈다.

[현안분석] 조총련에 ‘호부호형(呼父呼兄)’을 금하는 김정은 정권

...nbsp;당국의지시에적잖게당황하는분위기이다.이번‘13개활동방침’은작년12월노동당8기9차전원회의에서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전쟁중에있는 두교전국관계’로전환한후속조치중의하나이다.김정은정권이남북관계에서민족동질성과평화통일을전면부정하는것의재외동포용버전인셈이다...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 대남정책의 변화: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응성을 중심으로

...불만과 그에 따른 요구의 반영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약 1년 7개월 후 북한이 천명한 대남정책 전환, 즉 적대적 두 국가론도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응의 성격을 가진다.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국제환경의 변화,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오래된 경계심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 및 사실상의 흡수통일 추구 메시지, 한미연합 억제·대응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남한의 대북정책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변화 및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적 공존을...

[학술논문] 북한의 적대적 2국 관계 선언의 함의 분석

본 연구는 북한의 적대적 2국 관계 선언이 갖는 함의 즉, 적대적 2국가 선언의 정치적 배경, 김정은의 대남통일전략 노선의 변화,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 적대적 2국 관계’ 선언은 남한이 통일을 명분으로 북한에 개입하려는 근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개입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데서 비롯된 정책이다. 이 같은 적대적 두 국가론은 미·러, 미·중 간 갈등과 대립, 북·러 협력의 기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남북한 간의 갈등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기반하고 있다. 남한에서 평화구축을 우선시하는 여론이 강해지면 북한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체제와 주권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현안분석]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대남 적대감 고취: ‘적대적 두 국가관계’ 규정의 딜레마 탈출 시도

우리는 우선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에 대한 국내의 우려와 불안심리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확실한 대비태세를 보여주고, 북한에 대해 『8.15 통일독트린』에서 제시된 남북한 대화협력체의 연장선상에서 남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협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부당성을 부각하는 한편, 파병의 실제 증거를 토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북러 간 핵 위협 동맹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적극 활용하여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한국의 자체 핵 능력 강화 등 ‘워싱턴 선언’을 뛰어넘는 ‘확장억제’ 보장 조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현안분석]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

...style="text-align:justify"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에 대한 이유와 원인 등을 분석하고, 북한의 반통일적,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일방적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3년 12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을 제기한 이유는 첫째, 남한과의 체제경쟁 실패를 자인 둘째, 북한 주도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불가능 셋째,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정세판단 넷째, 신냉전적 국제관계의 대립구도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한민족 부정론은 대남 ‧ 통일정책의 근본적인 전략적 방향전환을 꾀하는 목적이 강하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은 북한 역사와 남북한 간의 기존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