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서베이를 통한 1차 조사와 토론회와 함께 진행되는 2차 조사를 병행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불완전한 여론파악 방식인 서베이에서 탈피하여 보다 심층 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2030세대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과 기회가 적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연 구 방식, 예컨대 단발성 서베이에만 의존하는 경우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을 둔 숙고 하지 않은 단편적인 의식만 조사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함께 토론회와 인식변화를 측정하는 조사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젊은 세대들의 대북 관과 통일관을 살펴보는 한편,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숙의가 이루어졌을 때 젊은 세대들이 취하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전략』 임성재┃박영사┃2024.07.25.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연설에서 남북이 이제 “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두 국가론’을,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반(反)통일’을 선언했다. 올해 들어서는 주기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강경한 대남발언과 군사적 위협 등 두 갈래의 도발을 병행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김정은 시대 ‘벼랑 끝 전략’의 일환이며, 그 목적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에 있다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북러 전략적 협력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북러조약 부활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안보 차원에서 중-러-북-이란 사이의 수평적인 협력은 가능하겠지만, 경제 차원에서는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다른 3국이 의존하는 수직적 관계가 지속될 것입니다.” ▶북러조약은 1961년 체결되었다가 1996년 폐기된 조소(朝蘇)우호협력조약의 ‘유사시 자동개입’...

[학술논문] 한국전쟁이 남북한 기독교에 미친 영향 ‐ ‘적대적 상호의존’ 관점에서

...남북한 기독교 역시도 이와 병렬하여 북한은 반종교·반기독교, 남한은 반공주의기독교로 각자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상위의 정치영역인 반미·주체사회주의와 반공·친미자본주의의 하위영역으로 북한에서는 반종교·반기독교가, 남한에서는 반공주의기독교가 고유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적대적 의존이 과잉정치화된 조합이다. 남북한 각각의 적대적 의존 현상과 북한의 반종교·반기독교, 남한의 반공주의기독교는 한국전쟁과 분단고착화라는 영합적 구도에서 생산된 역사적 산물이다. 북한에서 반미 적대감을 양산하고 남한에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추동하고 있는 현실은 정전·분단구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학술논문] 한국 2022: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민주주의 후퇴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되었다. 집값 폭등이 멈추었고 고용률이 상승하였지만,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었다.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및 금융제재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적대적 태도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였다.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졌으며,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에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대통령 시행령 의존성, 검경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당 정치의 사인화, 언론 및 (학문적)표현의 자유 침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상당한 수준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갖추었음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민주주의 후퇴 현상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 ‘견제와...

[학술논문] 북한의 적대적 2국 관계 선언의 함의 분석

본 연구는 북한의 적대적 2국 관계 선언이 갖는 함의 즉, 적대적 2국가 선언의 정치적 배경, 김정은의 대남통일전략 노선의 변화,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 적대적 2국 관계’ 선언은 남한이 통일을 명분으로 북한에 개입하려는 근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개입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데서 비롯된 정책이다. 이 같은 적대적 두 국가론은 미·러, 미·중 간 갈등과 대립, 북·러 협력의 기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남북한 간의 갈등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기반하고 있다. 남한에서 평화구축을 우선시하는 여론이 강해지면 북한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체제와 주권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현안분석]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

...혈통을 갖는다고 인 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한순간에 부정한다는 것 역시 논리적으 로 취약하다. 한민족 부정론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대남 적대감 ‧ 적개심을 고취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 ‧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고, 한국에 대한 동경과 의존을 약화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역사적 ‧ 현실적 ‧ 논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반박의 논리로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은 반통일적 이고 역사적 착오이자 자기부정적 모순이다. 비록 분단된 상황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남북 간 관계의 단절은 북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일 뿐이다.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한국과 미국에게 책임전가할...

[학술논문]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았다. 이 글은 대신 인도주의적 원리를 상위의 관점으로 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의 권리 확립과 가해 당국에 대한 처벌을 추구하는 인권 옹호 모델 대신 피해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가해 당국의 협조를 우선시하는 인도주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와 같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남과 북이 인권적 협력과 인도적 협력을 해 나가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인권적 협력에서는 남북 상호 인권관에서의 차이를 긍정하고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인권 제도적 교류와 협력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인도적 협력은 남북이 정치적 상황 군사적 긴장과 무관하게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인도적 구호는 심지어 전쟁 중에도 수행되어야 하며; 적대적 대립 관계 속에서도 중립성과 비당파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