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의 정 치와 군의 관계 및 군사사상을 전제하고, 제2부에서는 북한군의 조직과 체계, 육·해·공군 및 전략군 등 재래식 군사력과 핵 미사일 등 비대칭 군사력의 위협을, 제3부에서는 북한군의 심리전, 사이버전, 전자전 등 비물리적 위협 등을 망라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실 체에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군사적·비군사적, 물리적·비물리적 능력과 위 협을 궁금하게 여기는 독자들에게 매우 요긴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 은 대학 및 대학원의 북한학 연구자는 물론, 군의 중추인 간부, 군사학과 학생 및 사관학교 생도들에게도 현재와 미래에 대적해야 할 북한군의 실 체와 위협을 공부하는 개론서이자...
[정치/군사]
...분석을 종합적인 견지에서 정리하고 함의를 도출한다.
본서는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해란연구총서 시리즈의 제7권으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창(窓)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표로 북한의 상징조작과 조작(造作)의 진의(眞意) 꿰뚫기’는 기존 학계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방법인 만큼, 수많은 분야별 전문가들의 감수와 도움이 있었다는 점 또한 알리고 싶다. 각 분야 전문가의 직 · 간접적 도움으로 인하여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사회, 국방 분야의 우표에 담긴 의미를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규정」 제3조(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북한 융복합 및 통섭(統攝, Consilience)...
[통일/남북관계]
...문화 콘텐츠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이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상징적 힘을 통해 통일정체성을 고양하고 통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통일정체성 형성에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을 넘어 민중의 인식에 작용하는 문화권력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늘날 한반도와 대만해협은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며, 언제든지 무력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을 지닌 곳이다. 저자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각국 민중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통일 문제를 단순히 영토적, 정치적 과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동아시아 민중의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을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한반도와...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접근과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한 최적의 지침서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남북한 관계와 통일 문제 그리고 학교 통일 교육의 핵심을 파악하는 안내서”이다.
1장. 자유주의 및 공동체 주의 사상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인 자유주의, 그리고 현대 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이론적, 실제적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주의를 다룬다.
이 장은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을 고전적 자유주의, 복지 자유주의, 현대의 자유주의로 구분해 살펴본다. 그리고 공동체주의 사상은 샌델과 매킨타이어를 중심으로 전개하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을 인간관, 반사회적 개인주의, 보편주의...
[사회/문화]
...지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민의 생활환경과 조건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에 익숙한 주민의 수가 상당하지만, 법과 제도에 의해 한국 방송과 영상물 접근을 차단하고 처벌하는 사회문화 통제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방송 교류와 개방의 가능성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TV는 최근 정보를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보도 기능의 강화로 변화하고 있어 남북한 공통의 역사와 문화, 예술, 전통 등 비정치적‧비이념적 분야에서 정보 교류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한국에서 북한 TV의 방송 콘텐츠는 북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교육과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학술논문] 모자이크 전쟁과 군사 드론 기술 발전: 한국군 미래 전략적 함의와 정책 과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군의 전략적 함의와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모자이크 전쟁은 소수의 고성능·고비용 플랫폼 대신 다수의 저비용·단순 기능·소모 가능한 플랫폼을 동적으로 조합하는 개념으로, 결심 중심 작전과 선택지 우위를 통해 적의 의사결정 과정을 압도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한국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기반의 균형된 전력 구조, 한국형 모자이크 전쟁 개념 개발, C4ISR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민첩한 국방 획득 시스템,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한국군은 미래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남북협력 전략 재편: 국제개발협력을 활용한 ‘역설적 평화 접근’
2023년 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면서, 남북관계는 단순한 분단의 고착을 넘어 파국적 단절 상태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북·통일정책의 전환이 모색되면서, 향후 북한의 대남 적대 노선을 변화시킬 한국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갈등전환이론의 관점에서 대외원조·개발협력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갈등감소 및 핵위협 관리를 위한 국제 지원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신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대북개발협력 모델을 제안한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기본적으로 국제·지역 질서의 변화와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대화 개시와 화해를 위해 한국의 선제적인 외교적...
[학술논문] 평화군축을 통한 여성복지 - 여성평화운동과 1990년대 방위비삭감운동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무엇을 요구했는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에 따른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핵국가들의 핵 현대화 및 비핵국가들의 핵무장 시도 증대, AI 첨단기술이 핵 정치와 결합하는 ‘새로운 핵 시대’의 국제안보환경에서, 탈냉전 초기 ‘군축을 통한 복지’ 구상은 어떤 정치적·정책적 함의를 갖는가. 평화배당금을 요구했던 탈냉전의 입구와 세계적으로 무력분쟁, 군비증강 압력이 높아가는 현 국면의 대비 속에서 이 연구는 여성주의평화연구의 관점에서 여성 이슈로서 평화를 접근한 1990년대 방위비삭감운동의 지향과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다른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의 단초를 얻고자...
[학술논문] 접경지역의 지원법제와 법정책적 활용방안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헤르스펠트(Bad Hersfeld), 튀링엔(Thüringen) 주, 호프(Hof)-플라우엔(Plauen) 자매도시 사례를 통해 접경지역의 성공적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접경지역은 단순한 안보 경계가 아닌 기억의 공간이자 협력과 통합의 플랫폼으로 재구성될 수 있으며, 남북한 DMZ 및 민통선 지역 역시 인도주의적 접근과 단계적 협력 전략을 통해 생태·문화·산업이 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전환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접경지역 정책은 단기적 재정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설계, 성과 평가 체계 구축, 국제 협력 연계, 제도적 권한 분산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독일의 사례는 이러한 방향성을...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와 대한민국의 계속성 -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의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민국의 건국일, 일제강점기의 우리 국민의 국적,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제공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은 매우 정의롭지 못한 것이지만, 북한군인의 참전 등 전쟁의 전개 상황은 대한민국이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정부적 국제정치현실에서는 이를 남북통일의 당위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요컨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북한군인들의 대한민국 송환이라는 국제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계속성’ 등 중요한 법적 쟁점들이 투영되는 실증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면서, 전쟁의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등 관련 국가들로부터 ‘전체로서의 대한민국’의 존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