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신정부 출범초기 남북관계 관리방안

...‘대북적대시 정책’의 선(先) 철회 주장을 굽히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그들 스스로 설정한 모라토리엄은 이미 폐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핵과 ICBM 시험 등 추가 전략도발 우려가 커졌다.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 무효화 및 국지적 도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으로서는 신정부 출범 초기 상황이 이후 대북정책의 경로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위기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한반도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진만큼 대북정책 리뷰 시간을 확보하는 등 정책적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전략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강화 등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지도발 방지를 위한 억제력 확보,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의 도발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의 방지...

[현안분석] 북핵문제의 출구는 없는가?

...Missile)과 ASBM(Anti-Ship Ballistic Missile)으로 추정되는 스커드-ER 개량형 미사일 등을 실험 발사하고 있다. 4년 전 최고사령부가 언급했던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의 종합세트를 갖추어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북한의 ICBM 요격 실험과 추가 제재 발표, UN 안보리 결의안 발표 주도로 북한의 전략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가 약화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미국의 핵억제 강화가 맞물린 한반도의 핵 딜레마는 진폭이 좀 더 커진 형태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북핵문제로부터의 출구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다.

[현안분석]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 국내 차원: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재발, ▲미중관계 강대국 정책에 대한 정치적 혼란,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외교안보 정치리더십 상실 등 참고로, 2017년 외교부 업무보고는 한국이 직면한 ‘전환기 국제정세’의 도전요인으로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감행 가능성 및 핵무장화 근접,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박 점증, ▲트럼프 신정부의 아시아정책 변화 가능성, ▲통상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 가능성, ▲ISIL의 발호와 테러리즘 확대, ▲내전과 난민 증가,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자유주의 국제주의 질서 퇴조...

[학술논문]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평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한미동맹보다 남북협력을 더 중시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면 미국은 한국과 이익을 공유한다고 인식하기 힘들다. 이는 확장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확장억제 보완책으로는 확장억제의 작전계획화와 미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 강화가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리고 북한이 ICBM이나 SLBM 시험발사 또는 핵실험과 같은 전략 도발을 행했을 때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점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이익의 공감대 없이 실현이 불가능하다.

[현안분석] 김정은의 ‘자기부정 리더십’과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 : 완충에서 단절로, 속도에서 균형으로

...내핍경제 유지를 위해 경제부문 간 균형발전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북한이 후자를 선택한다면, 이는 북한 역사상 1993년 ‘혁명적 경제전략’ 이후 두 번째로 추진되는 균형발전노선이 될 것이다. 만일 북한이 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한다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대외정책에도 일정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즉 군비 확장정책이나 핵·미사일 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자제함 으로써 한반도의 안보딜레마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는 장기적 정면돌파, 즉 내핍경제의 안정화를 통한 버티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집권화와 같은 경제개혁의 후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한의 체제변화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