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민일보 보도 분석을 통한 중국의 대북 정책 변인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시진핑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

중국과 북한은 2012년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축한 이래 북한 핵실험 등으로 극도의 경색 국면을 유지하다가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네 차례 중국 방문과 2019년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전격적인 회복 국면을 거치며 현재의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새로이 집권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주요 대외정책 기조인 ‘신형대국관계’와 ‘중국의 꿈’ 실현이라는 핵심이익 확보를 위해 한반도의 현상 유지는 물론 중국의 영향력 확보를 대북 정책의 기본 목표로 삼아 왔다. 그리고는 이를 위해 ‘압박과 협력’이라는 정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관리해 왔던 것이다. 본 연구는 시진핑 총서기 집권 이래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인

[현안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당선인의 승리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복귀를 반길 가능성이 큰데, 이는 사실상 ‘ 전략적 인내 2.0’의 입장을 취했던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대하기 쉽고 운신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조기 미북협상 전망에는 3가지의 촉진요인과 3가지의 장애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촉진요인은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을 상대해 본 경험과 자신감, 그에 대해 적절한 통제나 조언을 할 수 있는 참모그룹의 부재, 그리고 미북 협상이 지니는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의 고려이다. 반면, 장애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및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정세 안정 등 대외정책에 있어 우선순위가...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쟁지도체제 유형 변화와 특징

... 레버리지로서의 제제의 효용과 한계,북한 암호화폐 문제,대북 경제 관여에 관한 핵심 질문 분석정책 제언으로1)국면전환을 위한 새로운 경제적 관여, 2)북한 관여를 위한 구체적 방안, 3)관여를 위한 경로로서 기후변화, 4)남북한 관계 개선의 조건 등을 제시 (인권 영역)북한 인권 정책의 우선화,북한 내 서구 언론 매체의 부족,정보 캠페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인도주의적 지원의 한계와 가능성 등을 논의정책 제언으로1)제재와 인도적 지원의 균형, 2) 관여를 통한 변화, 3) 북한 인권에 대한 점진적으로 전략적인 접근...

[현안분석]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와 한반도 인식

...설명이 가능하다. 북한은 이러한 흐름을 최종 핵전력 구조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의 극단적인 대(對)러시아 밀착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북러 협력이 민감한 군사 기술 영역으로까지 확장될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집중되자 두 나라는 이러한 가능성을 각각 자신들의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 6월 평양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극대화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평양은 앞으로도 최소한 단기 혹은 중기 차원에서는 지속해 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러 밀착의 수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특히 북러 협력으로 인해 북한의 핵전력이 대미 확증보복 능력 완성의 문턱을 넘어설 경우 야기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