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일, 핵 확장억제 지침 작성… “북한 핵 위협 대응,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

미국 정부가 일본과 함께 확장억제에 관한 첫 지침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동맹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전략적 위협과 핵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역내 안정을 촉진하고 분쟁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14px;"“북한 엘리트 집단은 북한 사회 및 체제의 안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와 함께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과도 합치하기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내에 6~7건의 고위 엘리트의 탈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엘리트 계층 대다수의 이반이나 이탈 징후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엘리트 계층에서 실제로 다수가 이탈하고 흔들린다면 체제 안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 체제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주민들의 불만 고조와 체제 불 안정 문제를 북한 당국이 외부에 대한 도발로 해소하려 할 경우입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b-fore-colored"▶ 최근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 부족이나 미군 철수 등 미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정세변화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정적이고 확장억제가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약화를 의미하며, 그 경우 자체 방위능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핵무장을 추진하려면, 먼저 그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와 국제법적 조건 충족은 필수적이며...

[정치/군사]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가족과 사회와 나라는 그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구한 역사를 지나는 동안 숱한 외침을 받았고, 일제 35년간 나라 없는 설움을 경험했으며, 해방과 동시에 분단의 비극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두 체제가 극도로 불균형한 지정학적ㆍ지 전략적ㆍ지경학적 단층대 위에서 공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젊은이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윤석열 정부는 미중 경쟁과 미러 갈등에 휩쓸려 북방외교를 스스로 단절했다. 그리하여 미일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신냉전 구도에 갇혀 유라시아의 역동적인 변화를 놓치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남태평양에서 진행되는 미중일의 영토 분쟁에 대해...

[정치/군사]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의 통일외교환경분석: 유럽,중동,인도

...대립을 심화시키고, 이는 유럽의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이란의 국제적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수송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비동맹 정책을 유지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국제 정치와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제공한다. 러-우 전쟁은 에너지 및 식량 공급망의 불 안정을 초래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였다. 중동의 분쟁은 국제사회의 에너지 시장과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북 군사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러북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이 가능한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하고, 남북통일과 민족관계를 부정했다. 북한 정권사 최초로 한반도 1국가론을 부정하고 평화통일과 한민족 개념을...

[정치/군사] 미중 전략 경쟁시대 양안관계와 한반도

...추진하고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배경으로 대만 내부의 현상 유지 여론 및 대만인 정체성 강화 추세에 주목한다. 결론으로서, 대만해협의 불 안정이 군사적 위기 및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대 응 방향으로 6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양안 관계에 대한 한국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 및 양안 관계의 안정과 평화 추구 방침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중국, 대만과 소통하면서, 양안 관 계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안 관계...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구상하고 추진하는 핵전략과 국방력발전계획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의 국가목표이자 핵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의 안정적 지속성 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① 대미 억제력을 일정하게 갖춘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적 진전, ②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 확보, ③ 전쟁의 억제,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감소, 한국에 대한 비대칭적 군사 우위 확보, 불가침 환경 조성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감소 달성, ④ 국제 및 지역 내에서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대외관계 개선, ⑤ 대북제재의 해제나 우회를 통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과 같은 경제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현안분석]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한반도 시사점

...상호확증파괴(MAD)로 인한 전략적 자제력을 발휘해 군사적 충돌의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제한적 무력충돌이 반복되는 안정-불 안정 패러독스의 전형적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반도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남북 간 핵 비대칭성으로 인해 안정-불 안정 패러독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안 정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가 언제든지 국지적 충돌을 넘어서 핵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는 남북 간 핵억제력 균형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 확장억제의 실질적 강화 △한국군의 독자적 억제력 및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 △북핵 위협에 대한 다자안보협력의 확대와 국제적 연대 강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학위논문] 냉전기 북한의 자주연대 외교 연구 : 북한-베트남-쿠바 연대 외교를 중심으로

...연대’를 ‘자주를 추구하는 약소국 간의 연대’로 개념화하고 이것이 냉전기 사회주의 약소국들인 북한 베트남 쿠바가 자신들이 처한 체제 위기에 공동 대응 관리하기 위한 초국가적 공동 생존 전략이었음을 밝혔다.‘자주연대’의 핵심은 북한 베트남 쿠바 간 연대를 통해 자신들의 체제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구상이었으며 위기를 공유하고 위기 상황시 상호의 국가 안보에 기여함으로써 체제 생존과 독립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자주연대’는 북한 베트남 쿠바의 국가 안보전략이었으며 또한 국가 발전전략이었다. 북한 베트남 쿠바는 자주연대를 통해 상대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인식하며 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온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였다...

[학술논문] EU 규범 권력과 대북한 관여정책

...규범 권력성을 보여주고 또 확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영역이다. EU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문제 개선과 법치, 핵확산 방지 등 EU가 중요시하는 가치 중심적 규범들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핵문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와 동시에 국제 NGO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로 지속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EU는 북한의 체제 안정을 위협하지 않고 쟁점이 되는 규범 사항들에 집중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해갈 수 있었다. 나아가 북한도 EU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전략적 수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EU가 규범 권력성을 바탕으로 대북문제에 있어 양자적 다자적 접근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규범 권력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 연구

...체제안전보장’ 전략과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단계적·동시적 추진’ 전략의 충돌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상호신뢰구축을 고려한 전략적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평화공존과 현상유지원칙, 남·북 당사자 원칙, 주한미군·유엔사·한미동맹문제의 남·북 합의원칙, 미국과의 협조된 노력원칙,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 시까지 최대압박과 관여전략 지속유지원칙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체제전환을 위한 단계로써 힘의 공존단계(접촉과정), 소극적 평화공존단계(정전체제의 안정화 과정), 적극적 평화공존단계(분단의 벽 제거과정), 협력적 평화공존단계(본격적 체제전환과정)라는 논리적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 비핵화 추진전략은...

[학술논문] 남북한 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 연구－분단경제에서 공존경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제기한 남북한공존경제는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중국의 동북부 배후지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철도, 도로, 공항 등 대규모 SOC투자와 도시건설 등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북한이 개방을 추진한다면 중국역시 동북지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유라시아와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고, 북한의 경우는 중국과 한국의 시장경제학습을 거쳐 시장경제로의 진입 가능성을 제공하여 체제개방 가능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경우는 북⋅중을 거쳐 유라시아 북방경제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중을 신뢰하고 북한이 스스로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한⋅중간의 전략적 공조가 요구된다(제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