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확장억제 진단] 2. 오핸런 “북한 ‘정권종말’ 선언은 실수…북핵 ‘대응각본’ 미리 짤 수 없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는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하고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논의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VOA는 이번 논의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진단을 들어봅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도 강화함으로써 전방위 북핵 억제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한국군은 북핵 억제와 유사시 방어를 위한 조치에 노력과 예산을 집중하고,북핵 대응에 필요한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하며,장병들의 실전적 훈련과 확고한 정신무장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들도 북핵 위협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핵전쟁은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은...

[경제/과학] 세계패권전쟁과 신한반도 책략

남북한의 실질적인 경제 통합 ‘코리아 WON’을 향한 합리적인 해법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 핵문제와 통일 이슈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가? 국가 간 외교 갈등이 경제 영역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자유무역질서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행보는 과거 서구 열강에 의해 한반도가 겪었던 위기 상황을 연상하게 만든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다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각자도생의 엄중한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반도가 처한 상황과 그에 맞는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남과 북이...

[정치/군사] 외교의 부활

...서두에서 우리에게 외교안보적 위협이 다가올 때 1차적 대응의 주체는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동맹이나 연합은 항상 틈새와 불안정성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 새로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포함한 냉엄한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전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및 산업기술 등에서 절대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하며, 주변국 어느 나라와도 국지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전쟁 억지력을 갖출 만큼 국방력을 강화하되 동맹국, 연합세력과 긴밀한 협력체제 또한 갖추어야 한다고 전한다. 다자 외교, 양자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의 국력,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전방위적 외교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현안분석] 『국방개혁 2.0』의 정예군: 전략적 방향성과 기술적 디테일의 부재

정부는 2017년 출범과 함께 『국방개혁 2.0』을 야심차게 추진했다. ‘2.0’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국방개혁 2020』의 후속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단순히 과거 1.0에서 1.1로의 개선이 아니라, 2.0으로의 진정한 전환과 진화를 가져왔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하에서는 현재 우리 군의 국방개혁 성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미 반환점을 넘은 현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실제 우리 군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실험 지속과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 향후 한반도 통일담론은 북핵 현실에 따라 국가안보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북핵은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환경의 붕괴의 주요인이며, 한반도 안보환경과 동북아지역 안정 균열 요인으로 작용된다. 우리 정부는 북핵위기 극복과 통일을 위한 초당적 국론결집과 국제공조를 전면적으로 가동시키고 북한체제 변화에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안분석] 적정 가치평가와 합리적 제안: 종전 선언과 북한의 핵실험

...제7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자 또는 4자 공식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요구한 것은 지난 4년 동안 이번이 세 번째로 2022년 5월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제안이 마지막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종전선언을 제안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중국과 연쇄 협의를 하며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제안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낸 관련국은 없다. 북한은 두 차례의 담화문을 통해 이 제안에 대해 조건부 호응 가능성을 표명했다.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기상조”라는...

[학술논문] 북한의 신흥기술 안보 넥서스(Nexus)와 군사화: 사이버･우주･인공지능(AI) 안보를 중심으로

...틀로 작용하며, 단일 기술 중심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는 통합적 시각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신흥기술안보 전략이 상호 연계되어 ‘초정밀 지능화 사이버 공격’, ‘우주의 군사화 및 사이버 전장화’, ‘지능화된 미사일 체제 운용･통제 시스템’ 등 전방위적으로 군사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따른 복합 안보 위협과 전략적 함의를 도출한다. 본 논문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다루어져 온 북한의 신흥기술 안보 전략을 넥서스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조망함으로써, 단일 기술 기반 접근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복합적･다층적 위협 구조를 정밀하게 규명하고, 다영역 복합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국가안보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현안분석]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시각

오늘날 국제정세는 몹시 불안정함. 세계 곳곳에서 전란과 분쟁으로 인한 비 극이 이어지고 있음. 미·중 전략 경쟁이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며 전방위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미·중이 이미 ‘신냉전’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임. 한·미·일 3각 협력체제 구축,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 되고 동북아에 진영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중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음. 이른바 ‘중국 위협’을 빌미로 미·일 동맹이 업그레이드되고 한·중 관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음. 남북관계도 적대적 국면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는 양상임. 중국의 외교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