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한미일 협력:미국의 동맹 관리의 시각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본질은 우리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대응하고, 미중일을 상대로 어떠한 국가전략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고히 해 갈수록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및 중국 견제의 다자적 안보연대 참여를 둘러싸고 한국에 대한 미일의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
전작권, 유엔사, 한미연합훈련, 인태전략, 남중국해 문제, 확장억제, 미사일방어, 중거리 핵전력 등에 대해 한미 대화 및 한미일 대화를 활성화하여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일본이 제기하는 ‘한국이 중국에 경사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은 재난 구조, 테러,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