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프로그램: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Ÿ 내용: 시의성있는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논술문과 토너먼트 형식의 토론대회 개최 Ÿ 토론주제 안: 「후보 1.」교류협력분야_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은 조건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 「후보 2.」국방안보분야_ 차기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핵심능력확보, 북핵위협 대응능력확보,한반도주변안보환경)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 「후보 3.」문화예술분야_ 6.25전쟁 관련 영화의 상영은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후보 4.」국방안보분야_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은 변동없이 실시해야 한다. Ÿ 수행 방법: 예선 1회_논술문 형식, 본선 2회_온라인(16~8강)...

[현안분석] 4월 한미 연합훈련의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

...무력도발 억제․대응, 한미의 전쟁수행능력 강화 및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화라는 동일한 목적 지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변화 측면은 북한 도발의 다양화 및 비핵화 유인 제공, 전작권전환 준비, 한국군의 대비태세 강화 필요성 등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명칭, 규모, 성격 등이 변화되어왔다. 즉,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한미동맹, 한국군의 대비태세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그 성격과 내용면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현 연합훈련의 의미는 에이브러함 링컨 항모로 대표되는 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확장억제력 강화와 전작권전환 준비 등의 사항을 들 수 있다. 한국군의 대비태세 측면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의 교훈 반영과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구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논문] 한국의 국방개혁 과제 2030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의 중간평가와 더불어 향후 2030년을 목표로 국방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안보가 당면한 3가지 도전요인으로 주변국들과의 우주 역량에 대한 격차의 확대, 북한의 기술적 이노베이션, 전작권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식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7가지 우선 과제들을 제시한다. 1) 다영역 (multi domain) 억제 체계 구축, 2) 기술격차의 극복과 민군 협력, 3)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전략 목표 간 trade off 극복, 4) 군의 미래 역할과 임무 및 역량 설정, 5) 군의 창의성과 문화 재조형, 6) 보안의 강화와 융합차원의 대응역량 개발, 7) 전략무기 개발과...

[학술논문] 북한의 딜레마와 한반도 통일 2030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것이며,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추구하지만, 미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제발전을 약속한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해외개입 의지가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분담금 압박으로 인해 한미동맹은 약화 추세에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새로운 재래식 전략무기 개발로 인해 증가되는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신세대 장병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현재보다 더욱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2030년 경 한반도 통일환경은 현재보다 더욱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학술논문] 바람직한 한반도 평화구축의 방향: 평화절대주의의 위험성 경계의 관점에서

...만들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즉 정치·군사적신뢰구축을 통해 먼저 평화 제도화의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이런기본입장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의 방향으로는 ① 선 핵폐기 후 평화체제 구축, ② 평화체제전환 시까지 휴전협정 유지·준수, ③ 평화와 인권 의제를 결합한 대북정책 추진, ④ ‘조건’에기초한 전작권 전환 모색, ⑤ 대화·제재·억제의 3박자 평화관리정책 추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후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는 ‘실질적 평화’ 구축이 완성되었음을 ‘확인·선언’하는 차원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상태가 종식되고 평화가 일상화되면 6.25 전쟁을 계기로 창설된 유엔사가 ‘자동적’으로 해체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지면 비슷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유엔사는 종전선언·평화협정이나 한·미동맹, 전작권 전환 등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유엔사는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발생한 ‘평화의 파괴’를 응징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안으로 창설된 사실상(de facto)의 유엔 보조기관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 안보상황(북한 비핵화)에서 획기적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또는 유엔사 해체나 지위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