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논제1.」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은?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유럽 대륙 내의 전쟁 재발 방지라는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 이는 국가 간 상호의존적인 경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전쟁 발발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도록 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제적 교류는 유럽 통합에 있어 막대한 기여를 했다. 서독(독일)은 이러한 지역통합의 기관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를 성장시키고 민족통일에 다가갔다. 동서독의 평화교류 과정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서독의 동방정책이다. 1969년부터 시작된 동방정책은 그 전 까지 서독정부가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할슈타일 원칙을 포기하고 동독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또한 1987년까지...

[현안분석] 내륙 개발도상국(LLDCs)의 코로나19 방역경험 및 북한에 대한 시사점

... 추진하여 신종 전염병 확산 억제에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클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은 전염병 발생 초기부터 강도 높은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로 인해 북한의 GDP는 2020년 음(-)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북중 무역도 사실상 전무한 수준으로 감소함. ▶ 세계적 방역 흐름과 동떨어진 채 고강도 방역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이 취할 정책 시나리오 검토와 함께 대응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백신 접종과 광범위한 감염에 의한 면역 형성은 일상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나, 북한은 현재까지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학술논문] 동서독 사례를 통한 남북한 에너지 수급통계의 현황과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향후 남북한 에너지 수급통계의 순조로운 통합과정을 위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동서독 에너지 수급통계의 통합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남북 통계 작성 담당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기초적인 남북 통합 에너지 수급통계의 분석을 통해 양국 간 실물경제의 격차가 점차 커지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에너지 통계는 남한에 의해 단순화되어 추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남북 간의 에너지 시스템을 동일화시키려는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에너지 통계 작성에 관한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그리고 북한 에너지 통계 작성자들에

[현안분석]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개획을 수정ㆍ집행해 가되 남북관계의 , 변화 및 지역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 주민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거나 발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개발협력에서 민간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금융 혼합금융 , DFI, 그리고 PPP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제 3장에서는 개발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특히 개발(사회)성과연계채권과 최우선 손실자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접경지역의 지원 효율화...

[현안분석]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협력 방향으로 해외 농업개발 추진 및 국제 곡물유통 분야 진입과 같은 국제 곡물 가치사슬 확대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내 대응방안으로서 국내 곡물 자급률 개선, 곡물 비축량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최근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사이버 안보상의 쟁점은 산업 핵심기술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 증가, 지능형 지속 공격 횟수의 증가,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IT 공급망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국들이 추진하는 대응방안은 △ICT 정보보호의 표준화 추진 △공급망 사이버 보안 정책 및 TF 운영 △범정부 차원의 산업 사이버 보안 검증기반 구축...

[현안분석]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도 강조한다. 둘째, 북한을 ‘단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언도 제시하였다. 단념 전략은 대북제재 이행 강화 및 독자제재 추진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단념시켜 포괄적 합의를 위한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기존 대북제재는 협상의 여건 조성이 아닌 비핵화 결과에 초점을 맞췄음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핵화 전체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 기대한 효과는 발생하기는커녕 오히려 손실과 고통만 누적되는 전략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이 대화에 일단 참여할 수밖에 없는 여건 조성과 대북 정보유입의 필요성과 효용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