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 현실과 미래를 잇는 <em>통합</em> 전략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와 철학 속에서 발전해 온 남한과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통일 이후 <em>통합</em> 전략을 모색하는 국내 최초의 융합형 교재다. 경제학과 사회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연구자로서 저자는 제도의 역사·철학·재정·운영 체계를 다각도로 비교하고, 통일을 대비한 단계별 전략과 정책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 남한의 <em>점진적</em> 복지국가 모델과 북한의 국가 주도형 보장 체계를 대비시키며, 단순한 제도 나열을 넘어 체제적 의미와 실제 적용 가능성을 조망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혁신 전략,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까지 탐구하여, 학문적 체계성과 실무적 활용성을 동시에 갖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학계와 정책 현장, 그리고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실천 지침서가...

[정치/군사] 분단의 힘

...현상에서부터 최근 북한이 중시하는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현황과 북한 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제언에 이르기까지 분단과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관심을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범적 관점에서 환기시키고 있다. 마지막 제3부는 통일에 대한 시선이다. 갈등이 아닌 공존적 관점에서 MZ세대에게 ‘우리의 소원’이 아닌 통일과 마주할 용기를 강조한다. 평화적 공존이 생략된 기존 통일 담론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일사례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통해 <em>점진적</em> 남북<em>통합</em>모델을 도출하고 중남미 사례를 통해 남북<em>통합</em>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주주의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과제, 그리고 제도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인도주의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들어가며 中)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독일통일의 정당<em>통합</em> 등 정치 변화 사례에 비추어 남북한의 정치<em>통합</em> 이후의 변화와 통일한국의 정치구조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예측하고, 안정적인 통일한국 정치제도 형성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김혜원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남북한 행정<em>통합</em>’ 방안을 모색한다. 남북한의 행정조직을 중앙행정 및 지방행정 조직으로 나누어 살펴본 뒤, 독일의 행정<em>통합</em>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른 <em>점진적</em> 통일 시나리오의 단계별 행정<em>통합</em> 방안을 검토하고, 행정 분야에서의 통일미래 비전을 찾는다. 제5장 ‘통일 이후 남북한 군사<em>통합</em>’에서는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통일한국군(軍)을 그린다. 군사<em>통합</em> 여건 마련을 위해 전 세계의 군비통제 사례와 독일의 군사<em>통합</em>을 살펴보고...

[학술논문]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통일방안구상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한반도 통일방안을 제시함을 2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즉 <em>통합</em>통일론은 남북한이 <em>통합</em>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선행조건 없이 현 상황에서 각각의 현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남북한 정부 간 협상이라는 방식으로, 국토통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민족<em>통합</em>을 주된 것으로 통일을 완성하자는 통일방안이다. 이는 무엇보다 기존의 통일방안과 비교하여 남북한의 각방의 국가이익을 1차적으로 우선고려하면서 2차적으로 한 민족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em>통합</em>을 추진하는 통일방안이다. 따라서 남북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동대안을 마련하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실질적인 <em>통합</em>과 통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통일방안이다.

[학술논문] 통일 대비 부통령제 도입에 대한 고찰

...통치구조로서 부통령제를 도입할 경우 급속한 통일과 <em>점진적</em>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급속한 통일의 경우, 통일 직후 사회적 혼란기 상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국정과제 대응을 위해 예멘과 같이 대통령과 부통령 간의 1:1 기계적 권력 분점을 통한 정치적 <em>통합</em> 방식이 아닌, 부통령의 대통령 보좌적 성격을 강조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협의 권한 등은 단계적 헌법 개정을 통해 <em>점진적</em>으로 부통령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 직후 대통령 보좌업무 내용의 중대성과 복잡성 고려하여, 전문 역량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통령이 지명하되,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동의 요건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em>점진적</em> 통일의 경우, 부통령의 역할과 권한은 대통령의 보좌...

[학술논문] EU의 경제<em>통합</em> 과정이 남북한 통일 과정에 주는 시사점 연구

...극복하였다. EU 출범 시 주권 문제나 지침의 직접효력 유무에 대한 논란은 <em>통합</em>에 대한 이익이 크다는 이유에서 해소되었고, 이후 경제<em>통합</em>은 회원국들에게 국제사회에서 큰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이러한 EU <em>통합</em>은 공동시장 질서 구축 등 경제적 <em>통합</em>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적 <em>통합</em>을 도모하였으며, 이를 <em>점진적</em> 및 단계적으로 추구하였다. 이 <em>통합</em> 과정에서 EU는 다수의 개정조약 체결 단계를 거쳤으며, 거버넌스상 <em>통합</em> 초기부터 설치된 지속 가능한 상설기관들의 보조를 받아왔다. 특히 EU 역내 분쟁 해결에 있어서 ECJ와 국내법원 간의 선결적 판결차는 EU법 해석과 기관 채택 법령의 취소를 통해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기능을 수행하였고, 이는 역내 사법적 <em>통합</em>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지침을 통한 회원국 입법 주권의 존중, 집행위원회를...

[학술논문] 통독 20년 구동독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성과와 교훈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통일 정부의 재정 부담과 경기침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체제전환의 일반 이론에서 전환방식은 정치, 경제, 사회부문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노동 및 사회보장 부문에서는 정치행위자의 경제정책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점진주의 방식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구동독 노동시장 정책이 남북한 통일로 가는 길에 주는 교훈은 이미 통독 이후 구동독 노동시장의 <em>통합</em> 과정에서 보았듯이 일방적인 시장경제의 원리와 이식은 실업, 사회적 갈등, 막대한 재정 부담을 양산한다는 점이다. 남북의 경우는 다방면의 교류와 개성공단을 발판으로 한 노동시장 수렴화가 우선되고 그 다음 <em>점진적</em>인 정치, 경제 <em>통합</em>으로 가는 방식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올바른 길일 것이다.

[학술논문]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북한 청동기시대의 형성과 전개

...[전기]는 완전히 무문토기로 재편되며 청동기 및 석묘(고인돌 및 집단식석묘를 통칭)가 출현하는 시기(기원전 15~11세기), [중기]는 미송리형토기문화, 대련의 적석묘군, 팽이형토기 등 각 지역이 비교적 큰 무문토기문화권으로 <em>통합</em>되는 시기(기원전 11~9세기), [후기]는 서북한을 중심으로 팽이형토기문화와 비파형동검이 확산되고 동북한 지역에서는 유정동 유형과 얀콥스키문화, 그리고 함남지역을 중심으로금야유형 등이 성립되는 시기(기원전 9~5세기) 등이다. 이후 [철기시대]는 燕國의 <em>점진적</em>인 팽창에 따라서 비파형동검문화권에서 대형무덤의 소멸, 요동지방의 토광묘 등장, 점토대토기의 남하하며, 동북한은 크로우노프카문화(團結文化)가 성립된다. 본 고에서는 기존 연구에 대한 대안으로 무문토기문화권의 형성이라는 거시적인...

[국내] 북한 사회체제의 위기와 대응: 2021~2025년

...식량난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비교할 만하다. 경제 부문에서는 식량 위기에 대한 즉각적‧전면적 대응과 재정 위기에 대한 <em>점진적</em>‧다면적 대응이 관찰되었다. 식량 위기 대응은 2021년 춘궁기 직후 ‘특별명령서’ 발동이라는 형태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 농업‧농촌 집중정책을 통해 노동력, 원자재, 재정 투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재정 위기 대응도 재정, 금융, 가격 경로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한편 <em>점진적</em>으로 법령을 제‧개정하고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년 북한 사회체제가 직면한 위기는 가족 재생산 위기, 도농 갈등, 계급 갈등, 세대 위기를 심화시키며 사회공동체의 <em>통합</em>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특히, 경제 부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장원 복귀 정책이나 청년, 여성 노동력의 동원 정책은...

[국내]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이르는 수단과 방법은 시기별로 큰 변화를 보였다. 50년대 남북 대결구도에서 비현실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였지만 ‘북진 통일론’과 ‘승공통일론’이 대북정책을 주도하였으며 무력사용의 필요성도 공공연히 거론되었다. 60년대 ‘선건설 후 통일’은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차라리 현실적이었다. 70년대 들어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증대시켜 정치<em>통합</em>을 이룬다는 기능주의 <em>통합</em>방식이 등장하였으나, 여전히 상호화해와 평화공존이 우선시 되었다.포용정책이 대북정책의 기조로 자리잡은 것은 냉전이 종식되면서다.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간이질화를 극복하여 경제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거쳐 <em>점진적</em>이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포용정책은 햇볕정책하에서 극적으로 강화되었다.

[국내]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주도하는 북한 재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체제전환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남북협력에적극적으로 임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재건의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정치적으로 새로운 질서구축과 경제적으로 재건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m>점진적</em> 통일과 급변사태의 중간 시나리오로 김정일 이후 북한에 개혁적이고 한국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등장하여 한국의 경제지원과 남북경협의 확대를 희망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이 주도하는 급작스러운 <em>통합</em> 과정이 시작될 수 있으며, 남북경협,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과 같은 개념보다는 ‘재건’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있다.

[국내] 남북한의 통일편익 추정

...성장을 유도하며 체제<em>통합</em>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2036~55년)에는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통하여 <em>점진적</em> 경제<em>통합</em>을 이루어감. ▶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하에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통일이 완료될 2055년경에는 통일한국의 GDP가 8.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북한경제는 2035년경에 ASEAN 국가들의 경제규모를 상회할 것이고, 2050년경에는 인도경제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통일한국은 경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변국과의 교역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이러한 남북한의 협력은 완전 통일 이전부터 북한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남한의 <em>통합</em>재정수지 및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국내]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

...다루었다. 이를 위해 통일 후 경제<em>통합</em>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em>통합</em>방식 중 한시적 분리운영을 통한 <em>점진적</em> <em>통합</em>방식(본문에서는 ‘특구형 <em>통합</em>방식’)이 통일한국의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일의 순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통일비용 및 그때의 경제<em>통합</em> 방식을 추정, 제시하였다. 통일비용은 한국의 재정이전지출 및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감효과(직접비용)와 사회혼란비용(간접비용)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재정이전지출과 잠재성장률 저하를 고려한 통일 후 남북한 GDP에서 간접비용을 차감하여 통일한국의 GDP를 산출하였고 여기서 분단 유지 시 남북한 GDP 합계를 다시 차감하여 통일편익을 구하였다. 남북한 경제<em>통합</em> 방식은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