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우선은 고향에 남아 있게 하기 위해 드는 비용, 즉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남한 주민들의 60% 정도만 되어도 그들은 북쪽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은 훨씬 절감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도와주고 점진적으로 사회적인 균형을 맞춰가면서 유지하는 게 통일 비용에 대한 내 개념이었어요. 통일의 목표는 평화와 번영이에요. 통일비용은 1년 GNP의 5%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가 지금 GNP의 3%인데, (통일을 하면) 평화가 오니까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지출을 절약해서 1% 정도를 가져오면 2.5%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에...

[경제/과학]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시장의 확산은 북한의 고유한 체제를 변질시키는 위협요인이지만, 동시에 붕괴의 기로에 서있는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경제적 특징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추적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북한 경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조망해보고 있다. 실제로 확인 가능한 경제적 현실에 근거하여 향후 북한의 경제체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예컨대 고전적 체제로의 복귀인가 아니면 시장경제로의 이행인가, 만일 후자라면 점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급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를 전망한다...

[학술논문] 북한 ‘어버이수령’의 탄생: 1972년 이전 북한 공식문헌에서의 출현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었고, 고아와 어린이들의 ‘아버지원수님’이 등장하였다. 1962년 김일성의 50회 생일에 ‘어버이수령’ 호칭이 등장하였으며, 청소년, 청년들에게까지 어버이수령이 확산하였다. 1967년 이후 ‘어버이수령’은 전 사회에 전파되었으며 김일성은 전 인민의 어버이로 등극하였다. 북한 당국은 ‘어버이수령’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전일적으로 전파한 것은 아니었다. 교육 부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어버이 이미지와 호칭이 점차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형태를 띠었다. 북한에서 ‘어버이수령’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의미는 주로부모-자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이미지에 가까웠으며, 당시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장, 정치적 생명을 주신...

[현안분석]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에 따른 사회주의시장의 해체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점은 쿠바의 경우 점진적이지만 경제개혁을 통해서 사적경제활동을 공식화·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에서도 시장을 통한 사적경제활 동을 묵인해 주는 가운데 시장화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는 점은 쿠바와 유사점이 있지만 사적경제활동에 대한 공식화·제도화 조치는 상대적으로 늦춰지고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쿠바에서 정부가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적인 경제활동을 점진적으로 허용해주는 모습은 북한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쿠바에서 사적인 경제활동은 암시장을...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및 한반도 정책 전망

...봉쇄한다는 것이며, 대북 압박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협상의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이다.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은 원칙에 기반한 외교, 제재를 통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비핵화의 로드맵, 엔드 포인트 등에 대한 북한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빅딜을 선호할지 점진적 방식(step-by-step)을 선호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들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이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군비통제식 협상을 북한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비통제 그룹은 스몰딜이나 제한적 딜을 선호하며, 빅 픽처에 대한 합의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증만 확보되면 하노이 때의 스몰딜도 가능하다는...

[현안분석]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와 남북교류협력

.../ □ 변화된 조건에 맞는 남북교류협력으로서 보건의료협력 제안: 평양종합병원 건설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 점진적 확대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조건의 변화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도 보건의료를...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경제 발전 전략과 군수산업의 역할

... 착수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향후 북한 당국이 민수전환을 성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면 북한 당국은 지금보다 장기적 전망과 목표를 갖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성공적인 전환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북한의 민수전환은 전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