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접경지역 정치경제의 위기와 기회

...위기를 우려하는 일반 국민 등 어느 당사자도 위수지역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위수지역 문제는 주민 및 군인의 개인 권익 문제 그리고 국가안보 문제가 얽혀져 있다. 다른 한편,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접경지역의 발전 기대는 더 높아졌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각각 평화통일특별도와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은 접경지역 현장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과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큰 기대와 함께 추진되었던 여러 사업들이 실제로 접경지역 발전을 가져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접경지역 문제는 로컬, 내셔널, 글로벌 등 여러 차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조화로운 개선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접경지역은 향후 통일시대에 남북을 연결하는 최우선적 통과지역일 뿐만 아니라 북한 민생인프라 투자의 연결을 위해 가장 먼저 화합의 장을 열어야 할 지역이다.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수립 등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단서에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동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협의 제도가 장애요소로 판단되는데 그 개선방안으로 협의 제도 자체의 규명, 협의의 결과로서 조건부 동의의 활성화, 협의업무의 위탁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상의 이른바 ‘군보동의’는...

[학위논문]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법정책 연구

...살펴보았다. 즉, 평화경제특구의 개념,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법리적 쟁점과 입법론적 과제, 법체계 정합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 연구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입법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입법발의 현황과 법체계의 정합성 제고방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군사시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의 관계,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입법방안에 대하여 목적과 대상, 범위, 관계 등 다양한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이 연구의 체계 및 주제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법정책 연구이다. 먼저, 평화경제특구법의 일반적인 내용(의의, 현황)과...

[학술논문] 서해5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수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필요하다. 서해5도의 발전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서해5도 지원 특별법 등이 적용된다. 서해5도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한다면 서해5 도의 관리 등을 위한 특별한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 서해5도의 주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 기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해5도의 관리에 관한 조직만을 신설하는 별도의입법을 하는 방안,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서해5도 관리법안의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입법을 하는 방안,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서해 5도 관리법안의 내용을 추가하여새로운 입법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법체계상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의방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