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보편적정례검토(UPR)의 북한인권 개선 효과 평가 및 시사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인정 자체를 거부하였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북한의 이중적 대응에 상응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북한이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취약계층과 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지원과 협력을 통해 남북 접촉면을 확대하여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사실 부인 및 협력 거부에 맞서 북한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축적 그리고 이에 기초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지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This report seeks to draw implications...

[학술논문] 한국전쟁 및 전후복구 시기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과 북한의 인식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에서 잘 활용되지 않았던 북한 문헌을 통해 한국전쟁 시기 실제 중국의 경제지원이 어떤 규모로 이뤄졌으며, 이를 북한이 대내외에 어떻게 소개하고 어떤 인식을 가졌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중국은 한국전쟁 시기 중국은 내부 동원을 통해 막대한 경제자원을 지원하였고, 전후복구 시기에도 중국의 경제 지원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지원을 그대로 국내에 소개하고 북한 대중들도 인지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북중 양국 대중들의 접촉면은 확대되었다. 특히 전후복구 시기 북한 인민들은 중국인민지원군의 농업 및 건설 지원을 곳곳에서 인지하였다. 그러나 1957년부터 중국이 무상지원을 차관 형식으로 바꾸고 소극적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경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축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안분석] 북한인권 증진과 통일 문제 연계 전략: 배경과 과제

...bsp;대한인식및공감대확산❷8.15통일독트린에서제시한과제들중자체적으로해결가능한과제들에대한신속한후속조치❸대북설득노력과이를통한대북 접촉면 확대❹8.15통일독트린내용보완및단계별북한인권증진로드맵제시❺국제협력과연대기반조성.

[현안분석]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추구 - 대내적 포용과 안정, 대외적 긴장완화를 연설 전반에서 피력 -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보였던 신년사 내러티브 기본구조에서도 변화 발견 - 기존에는 대내외 위기 환기 → 외부 적과의 투쟁 → 내부 결속 및 계급·사상 투쟁 필요성 → 전투적 정신과 사업 방식(혁명적 총공세) 등으로 구성 - 2019년 신년사는 투쟁적·선동적 어투와 분위기가 현저히 감소, 실용과 합리적 개혁, 대외 메시지에서는 포용적 협상과 관계 개선 자세 - 정세 변화와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확대에 따라 기존의 투쟁적·호전적 이미지를 쇄신하여 정상적인 국가성을 연출하기 위한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