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2018-2020): ‘세 가지 기둥’과 ‘정면돌파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과 현 남북관계를 분석해보려는 시도이다. 분단 이래 북한의 대남전략은 혁명전략, 통일전략, 평화전략의 성격을 중첩적으로 갖되 이 세 가지 요소의 우선순위와 방식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시기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띠어왔다. ‘힘의 균형’과 ‘상호정체성’은 특히 남북 양자관계의 차원에서 위의 세 가지 요소들 간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좌우한 핵심적 변수들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2018년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핵개발과 체제정비 등을 통해 일정 정도 회복된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이전의 힘의 열세 상황에서 가장 간절했던 ‘평화’라는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략적 선택: 21세기 부국강병의 길

...핵심은 바로 강성국가 건설, 특히,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강국 건설에 있었다. 남북-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라 병진노선이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으로 변화하였고, 경제 건설을 위한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예정하였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교착’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중대한 장애물을 조성하였고, 그 결과 ‘ 정면돌파전’을 통한 경제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의 남북-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채택한 ‘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t can be said that Kim Jong-un's national strategic route is to build...

[학술논문] 현지지도 기록영화로 본 김정은 이미지 연구

...‘인민생활향상’을 소재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시기에 따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재현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지도자가 인민에게 사랑을 베푸는 어버이로 형상화되었지만, 7차 당대회를 거치며 인민의 자력갱생을 끌어내는 지도자로 재현된다. 외부환경이 악화하면서 김정은은 인민이 지도자의 헌신에 보답하여 ‘ 정면돌파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지도자로 형상화된다. 둘째, 김정은은 정권 초기 선대 수령의 흔적을 배경으로 현지지도 현장을 다니며 수령의 권위에 의존해 김정일의 유훈을 실천하는 지도자로 형상화되었다. 그런데 7차 당대회를 즈음하여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 얼굴이 담긴 ‘초상휘장’을 떼고 선대 수령의 업적을 넘어서는 독자적...

[학위논문] 김정은시대 법제 연구 : 인민대중제일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하였다. 법제의 성격과 내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법제에 나타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특성을 귀납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시대 법제의 성격이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이념이 투영된 법제’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친인민성을 반영한 법제라는 점을 규명하였다. 김정은시대 초기에 상향적 친인민성이 법제에 반영되었다면, 2019년 말 정면돌파전 선언 이후에는 친인민성에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의 성격까지 결합하여 재구조화된 인민대중제일주의적 특성이 법제에 투영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로 구체화된다. 첫째, 인민대중제일주의 발전단계와 법제도 발전단계가 조응관계에 있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법제도가 기본적으로 당의 전략적 노선에 따르나 당 노선의 공식화에 앞서...

[학술논문]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드러난 생존전략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은 2021년 1월 5일 개최한 8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12월말 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의 실행계획인 것이다. 북한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심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농업과 경공업을 동반 발전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당의 전반적 경제와 사회 관리강화 및 1990년대식 고난의 행군을 강조하는 한편 천리마 정신과 같은 동원경제를 언급하고 있다. 대외경제관계는 대중국 교역을 중심으로 물물교환 방식의 외환 사용 최소화 무역을 구상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에 의해 진행된 자발적 시장화가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 까지 북한 경제의 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