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길: 북한의 전략과 한미 대응 방안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강경한 대남·대미 정책을 지속 중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그해 10월 스웨덴 실무 접촉에서 북한은“ 조선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면서 북한 비핵화가 아닌 ‘조선 반도 비핵화’를 주창하였다. 두 달 후 미국과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사실상 거부하고 “자력갱생을 통해 미국 제재 봉쇄 책동을 총파탄”낸다는 정면 돌파전(“현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 돌파전을 벌릴 데 대한 혁명적 노선”)을 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화했다.

[현안분석] 북한 군사력 강화 정책의 딜레마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고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였으며, 추가 핵실험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8차 당대회에서 공언한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공세적 군사력 강화는 사실상 경제·핵 병진노선 회귀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정면돌파전의 핵심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핵과 전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한미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것임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추가 대북제재가 어려운 현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전략은 몇 가지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10주년에 직면한 코로나 위기: ‘정면돌파’와 ‘타협’의 기로에 선 북한

...있으며,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안보차원의 정세 불안요인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코로나 확산사태로 기존의 봉쇄 위주의 방역정책에 문제점이 드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김정은 위원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즉, 기존의 ‘ 정면 돌파전’ 전략하에 자체 역량으로 이를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수용하며 타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내용을 보면 기존의 통제 방식 고수에 방점이 있다. 당분간은 외부 지원 요청보다는 확진자 격리와 비축 의약품에 의한 치료, 주민 통제 등 자구노력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안분석] 다시 선포된 `정면돌파전`: 2023년 북한의 선핵(先核) 노선과 한계

...예상한다. 우선 공표한 전략을 연속성 측면에서 해석하고, 실제 이행 가능성을 한계점과 더불어 고찰한 후, 2023년 북한 행동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선핵이 의미하는 파장을 분석한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 8기 6차 전원회의를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 개최하고 2023년 전략의 일단을 공개하였다.1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공포한 대외전략은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 정면 돌파전’의 연속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과 같은 해 10월 생존권과 발전권을 선 보장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세운 북한은 정면 돌파전을 통해 다음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고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10년: 「노동당 중앙지도기관」의 구성과 변화

...추진한다. 당·정·군의 핵심엘리트로 구성된 「당 중앙지도기관」과 예하 당 지도기구인 정치국과 군사위원회, 비서국 등의 상위기구는 김정은 정권의 중추적인 통치구조로 기능한다. 북한은 2020년 이후 ‘격난의 시대’로 표현하는 불리한 정세하에서 당 중심의 체제 및 정책구조로 고난을 돌파하기 위한 ‘ 정면 돌파전’을 전개하고 있다. 새로운 5개년계획 수행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당면한 민생보장을 노동당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본 전략보고는 김정은 시대 10년을 계기로 노동당 중심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정책결정 시스템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당 중앙지도기관」을 고찰했다. 당 지도부의 구성과 변화를 중점으로 김정은 지배체제와 권력 안정화 방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