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제정하는 방식 외에 이 네 가지 영역을 동시에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들의 구제를 위해 통일한국의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그리고 7천 5백만 통일한국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이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다. 북한주민들의 복권, 보상, 의료지원, 심리치료, 생활지원 및 생계지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매장지 조사·발굴과 유전자 보존 활동은 오랜 시간과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은닉 재산 활용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