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5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국제통일컨퍼런스 <분단 80년과 신냉전 시대의 한반도 통일전략> 기획패널 발표(1)

"<em>정부</em> 이어 의회까지 장악한 트럼프 그가 '무엇 원하는지'가 관건"

[청년통일축제UniKoreaFestival] 일본 요미우리 신문, 탈북자 팟캐스트 방송 <같은 하늘 아래 북한과 나> 프로그램 보도

일본에서 탈북자와 한일 납치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비<em>정부</em> 기구 ‘Free2Move’(대표 홍경의)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 지원을 받아 제작 방송중인 팟캐스트 방송 <같은 하늘 아래 북한과 나>에 대한 기사가 일본 최대신문 요미우리 신문 3월 17일자 1면에 실렸다.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연구회 긴급 컨퍼런스 '美트럼프<em>정부</em>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통일' <개회사>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 <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⑤ 2세션: 토론

2024년 11월 1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 트럼프 <em>정부</em>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 연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다양한 통일·국제관계 전문가와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정세,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미국 신<em>정부</em>의 국제안보와 통상외교 정책 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2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전망,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동시통역과 유튜브 생중계가 제공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 및 자유토론을 활발히...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 <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④ 2세션: 발제

2024년 11월 1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 트럼프 <em>정부</em>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 연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다양한 통일·국제관계 전문가와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정세,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미국 신<em>정부</em>의 국제안보와 통상외교 정책 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2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전망,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동시통역과 유튜브 생중계가 제공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 및 자유토론을 활발히...

[뉴스] 유용원 "러 송환대상 명단에 北포로 여러번 포함…특사 보내야"

...러시아 측이 작성한 송환 대상 명단에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2명이 여러 차례 포함돼있던 사실을 우크라이나 측을 통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26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에 송환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em>정부의</em> 더욱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없다면 향후 협상 재개 때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전 협상이 본격화되면 제네바 협약에 따라 북한군 포로들이 강제 북송될 법적 위험성도 존재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 늦게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통령 특사를 조속히 파견해 포로들이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뉴스] 靑, 北김여정 담화에 "긴장고조 행위 삼가고 평화노력 함께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청와대는 19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및 재발 방지 의지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며 군사분계선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낸 데 대해 "<em>정부</em>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em>정부</em>는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무인기 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 한미일 외교당국 "3자 파트너십으로 대북 억지·정책 공조 강화"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한미일 고위급 외교 당국자들이 대북 억지와 안보·경제·기술 분야에서 3국의 파트너십을 통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의 위성락 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SK그룹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제5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행사 영상 축사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와 긴밀한 정책 공조는 여전히 3국 협력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우리 <em>정부</em>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비핵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3국은 핵심광물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차세대 원자력 등 신흥기술 분야에서의 대화를 심화하며 경제·산업 영역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中인민일보, 시진핑의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 축전 1면에 보도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재추대를 축하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전을 24일자 신문 1면에 실었다. 인민일보는 이날 1면 상단에 '시진핑,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 추대에 축하 축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하고 축전 전문 내용을 소개했다. 앞서 시 주석은 전날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축전에서 "중조(북중)는 서로 돕는 사회주의 우호 이웃"이라며 "중조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em>정부의</em>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 정동영 "北당대회, 경제·민생에 방점…한반도 정세에 의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에서 진행 중인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 관해 "북측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민생 중심의 기조는 한반도 정세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em>정부</em>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한반도 정세를 돌아보면 북이 경제 개선을 우선 과제로 뒀을 때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협력의 공간이 넓어졌던 경험이 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의 이번 당대회는 향후 5년간 정책방향으로 경제 개선과 인민생활 향상에 방점을 두고, 군사·대외 분야는 비교적 신중하게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치/군사] 남북한문전 제15권-남북한 관련 중요 연구

...고대 (2) : 고구려ㆍ백제ㆍ신라ㆍ가야 제3권 중세 : 통일신라ㆍ발해ㆍ후삼국ㆍ고려 제4권 근세 (1) : 조선 개국~왜란 종결 제5권 근세 (2) : 왜란 종결~개항 직전 제6권 근대 (1) : 개항~대한제국 성립 제7권 근대 (2) : 일제강점과 항일독립운동 제8권 현대 (1) : 항일독립운동과 해방공간 제9권 현대 (2) : 미소의 분할점령과 남북한 <em>정부</em>수립 제10권 현대 (3) : 6ㆍ25전쟁 제11권 현대 (4) : 제1공화정~제3공화정 제12권 현대 (5) : 제3공화정~제5공화정 제13권 현대 (6) : 제6공화정(이론적 비교) 제14권 현대 (7) : 제6공화정(개별적 비교) 제15권 남북한 관련 중요 연구 제15권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우리나라의 역사, 정치, 법제, 행정, 사회경제, 사상,...

[통일/남북관계] 판문점 프로젝트

...대화 채널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무인기 도발 사건을 거치면서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 남북관계를 말하는 것 자체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시기지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누구보다 많이 만났던 윤건영 의원은 바로 지금이 “남북관계를 다시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과 이재명 <em>정부의</em> 출범이 겹친 2026년이야말로 눈앞에서 좌절했던 2019년의 실패를 발판 삼아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담긴 《판문점 프로젝트》는 과거에 대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남북관계에서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쓰였다. 이 책을 지금 읽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일/남북관계] AI, 다시 남북의 봄을 말하다

...2022년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제정하며 해외동포에게 전례 없는 권리와 특혜를 명문화했다. 동포를 매개로 한 교류·방문·사업·문화의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 속에서 저자는 ‘평화도시 삼각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안한다. 해외동포를 연결고리로, 남녘 도시와 북녘 도시를 잇는 실질적 협력 구상이다. 나아가 이재명 <em>정부의</em> 담대한 결단과 트럼프 <em>정부의</em> 마지막 시나리오, 하노이의 천재일우를 재현하기 위한 저자의 제안은 실로 파격 그 자체다. 통일을 말하지 않으면 통일은 사라진다. 통일과 평화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동반자다. 우리의 통일은 남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넘어, 인류 문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AI, 다시 남북의 봄을 말하다』는 통일을 ‘과거의...

[사회/문화] 북한을 알아가면 좋겠다 - 체제와 시장의 역설

...이러한 점에서 과연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의 사회주의 국가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다.(13~14p) 북한 정치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수령 중심의 유일지도체계이다. ‘수령’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호칭이기도 하다. 과연 북한에서 ‘수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존재일까. 북한에서 수령은 한마디로 당과 <em>정부</em>, 군 위에 존재하는 최고지도자를 의미하는 호칭이다. 즉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수령은 당·정·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전체 인민의 모든 생활과 사상체계 전반을 통치이념을 바탕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통치이념은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어 왔다. 한 마디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일당 지배체제’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징을...

[정치/군사] 북한의 위기 조성과 기회의 창

...협상을 갖는다는데 합의하였다. 9.19 성명은 포괄적 합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그 내용이 모호한 대목이 있어 당장 성명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첫째는 경수로 제공 문제였다. 공동성명 제1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p. 100 요약하자면, 북한은 출범 초기 오바마 <em>정부의</em> 대북정책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제한적 비핵화 vs 보상 틀을 복원하고 북한이 하기로 되어 있는 제한적 비핵화 관련 검증의 벽을 우회하고, 반면 북한이 받게 되어 있는 9.19 프로세스의 경제지원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북한식 기회의 창을 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술논문] 한국전쟁과 소련의 역할 -1949년 3월 조소 양국 <em>정부의</em> 협상을 중심으로-

Aft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as set up in September 1948, its leaders tried to firmly establish its status by signing a mutual aid agreement with the Soviet Union. However, the Soviet government deemed it undesirable to sign this agreement when the Korean peninsula as a whole was divided into two countries. The Soviet government then decided to establish a proper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학술논문] 북한 로동신문의 언론이념과 대중설득에 관한 연구

...없고 독자 서신, 연재소설, 만화 등도 없다. 다만 당의 방침과 논평, 사설, 지도자의 현장 방문과 그에 따른 찬사, 노동자 농민의 영웅적 성공담, 당과 <em>정부</em>를 위한 희생적 봉사 등이 수시로 등장한다. 이러한 북한 로동신문에 부정적 기사가 많이 실리는 면이 따로 있으니 그것은 한국 관계 면이다. 로동신문은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기사들을 대중 설득의 주요 수단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이다. 보통 5면에 실리는 대남기사는 북한 내부 기사에서 볼 수 없는 한국의 정치, 사회 기사가 많이 실리고 있으며 한국 정치지도자의 실정을 비난하고 반<em>정부</em>적 행동을 과장하거나 투쟁을 선동하는 기사를 많이 게재한다.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나 사건 사고 기사도 많이 실리고 있는데 부정적인 내용을 주로 취급한다. 즉...

[학술논문] 대북정책의 단절성과 남남갈등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김대중, 노무현 <em>정부</em>와 이명박 <em>정부의</em> 대북정책 전개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남갈등을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각 <em>정부의</em> 대북정책의 특성은 무엇이며, 왜 단절성을 보이고 있는가? 단절성에 기인하는 남남갈등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을 분석해보고, 나름대로의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김대중 <em>정부</em>가 출범하면서 기존<em>정부</em>가 내놓았던 통일정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북정책 3대원칙을 내놓았다. 김대중 <em>정부의</em> 대북포용정책은 이전 <em>정부의</em> 북한을 보는 시각과는 완전히 달랐고, 이것이 정책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지지하는 층과 반대하는 층을 극명하게 갈라놓으면서, 우리사회에 소위 남남갈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노무현 <em>정부의</em> 평화번영정책역시 큰 틀에서...

[학술논문] 역대 한국<em>정부</em>의 통일방안과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통일방안구상

본 논문은 역대 한국<em>정부</em>의 통일방안을 통해 그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함을 1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남북이 분단된 이후 남한 <em>정부의</em> 통일방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다. 즉 총선거통일방안․무력통일방안→유엔감시하의 자유 총선거→남북한 자유 총선거→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반도의 통일은 진전이 없다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 이유는 첫째, 각 <em>정부의</em> 통일방안이 실질적인 통일을 위한 방안이라기보다 시대상황을 대변한다든지 혹은 정권연장을 위한 눈속임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통일의 또 다른 주체인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술논문]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인식 갈등 연구: 한국 민족주의의 ‘균열’을 중심으로

...정치적 민족 개념은 ‘정치적 정체성’으로 발전했다. 물론 남북 모두 자신이 한/조선 민족을 대표한다고 주장했지만, 남한에서 종족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은 일치하기보다는 충돌했다.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남한 내 갈등은 양자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금성교과서는 종족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한국 근․현대사를 평가한 데 비해, 대안교과서는 정치적 정체성에 근거했다. 그 결과 식민지 시기, 분단<em>정부</em> 수립, 통일, 북한 등 개별 쟁점에 대한 양자의 견해가 상치되었다. 결국, 한국 근․현대사를 둘러싼 역사인식의 갈등은 종족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이라는 한국 민족주의의 균열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해방 이후 일민족 일국가라는 민족주의 원칙이 달성되지 못한 분단의 역사가 낳은 불행한 유산이다.

[국내] 프랑스 신<em>정부</em> 출범과 對한반도 정책방향 전망

프랑스 대선(5.7)은 중도 신당 앙 마르슈(En Marche, 전진)의 대표인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1차 투표(4.23) 직후 사회당과 공화당은 한 목소리로 공화주의 전통에 따라 마크롱 지지를 선언했다.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이 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래서 지난 미국 대선의 충격적인 이변과 달리 마크롱의 당선은 예측 가능했다.

[국내] 중국<em>정부</em>의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 조치의' 의미

지난 2월 18일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국 대외무역법 등에 근거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em>정부의</em>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12일), 김정은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13일)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세계적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내] 체제 전환에서 지도자 표적화로: 베네수엘라 사태와 북한의 좁아지는 선택지

2026년 1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현직 국가원수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해 본토로 이송한 사건은 단일한 군사작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작전은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한 안전가옥에 침투해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작전 개시 이후 종료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2시간 30분에 불과했다. 사전에 베네수엘라 <em>정부의</em> 동의나 국제기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 작전은, 현직 주권 국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 군사 개입이라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이다.

[국내] 핵추진잠수함 도입 가속화를 위한 국가전략 방향 : 선체·핵연료·원자로·조선 시설의 정책 방향성을 중심으로

이 글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로 마련된 동력을 기반으로 핵잠 도입의 4대 핵심 분야를 상호 연계된 전략적 패키지로 규정하고, 기술적 완성도와 국제적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범<em>정부</em>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선체 분야에서는 ‘선체-원자로-추진체-전투체계’를 하나의 통합 체계로 설계·검증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 통합 역량과 독자적 설계 통제권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연료 분야에서는 저농축 우라늄(LEU)과 밀봉 노심(Sealed Core)을 전제로, 도입부터 폐기까지 전 수명주기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미국, IAEA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확산 신뢰 프레임을 제도화해야 한다. SMR 및 조선 인프라 측면에서는, 급격한 경사·가속도·충격·출력 변동 등 해군 ROC를 국가 표준 요구서로...

[국내] New START 종료 : 본격적 핵 군비경쟁 시대의 서막?

...사찰을 통해 오판에 의한 우발적 핵전쟁 위험을 낮추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과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우위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은 끊임없는 균열의 원인이었다.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상호 불신과 사찰 거부는 조약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며 결국 폐기의 길로 이끌었다. 미국 트럼프 <em>정부</em>는 ‘일방적 절제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며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다자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전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본격적 군비경쟁보다는 비대칭적 억제력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New START의 종료와 미중러 간 핵 군비경쟁의 본격화는 NPT 체제의 근간을 흔들며 전 지구적 핵 확산 도미노를 초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