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외교부 "쿼드 정상 공동성명 환영"…北核·북러밀착 중단 촉구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는 23일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4개국 정상들이 발표한 '윌밍턴 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외교안보] 미국, 북·러 탄도미사일 거래 관여 러 기업·개인 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 탄도 미사일을 러시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11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북한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이전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행위”라면서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 美, 북한 22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종교 자유권 완전 부인”

미국 정부가 22년 연속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지정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4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며 “북한을 포함한 12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지정한다”고 전했다. 특별우려국으로 북한은 22년째 포함됐다. 북한 외에도 중국, 러시아, 미얀마,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지난 2022년과 동일한 나라가 지정됐다.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resolution) 논란을 소개하며 우리사회의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책은 북핵 문제의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1994년 제네바 합의문서(부록 2) 제4차 6자회담(9?19) 공동 성명 등의 내용을 부록으로 제공하며 독자들이 북핵 문제의 쟁점과 충돌지점을 구체적으로 또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어권 독자들을 위해 책 내용의 간단한 영어 요약과 함께 NPT조약 원문(부록 1)과 1994년 제네바 합의 영어 전문(부록 3) 그리고 제4차 6자회담(9?19) 공동 성명 영어 전문(부록 5) 등을 부록형식으로 핵 말미에 함께 싣고 있다. 출판사 서평글 지난해 2월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위험한...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김여정 명의로 두 개의 담화를 발표한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미·대남 비난 담화가 특별히 주목받은 것은 남한에 대한 당연한 듯 낯선 지칭 때문이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남측·남조선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에 걸쳐 사용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북한이 성명 등 공식입장을 내며 남쪽을 대한민국이라 지칭한 사례는 없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이래 남북은 서로를 정식 국호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남측과 북측 또는 남조선과 북한으로 불러왔다. 양측을...

[학술논문]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 연구(1964-1972)

이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전쟁기 북한이 외교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성명을 어떻게 활용했으며, 이것의 주요 내용, 특징 및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 정부 차원의 성명을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외교적 목표 및 전략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서 외교 관련 정부 차원의 성명은 크게 정부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 성명은 최고 수위의 성명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발표된 반면, 외무성 및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정부 성명을 지지하는 전술적 차원에서 발표되었다. 1964-1972년 동안 북한의 정부 차원의 성명은 총 113개가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64년 1회, 1965년 9회, 1966년 14회, 1967년 14회, 1968년 12회, 1969년...

[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관련하여 통일 이전 또는 통일 이후 제재 대상 재산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결의를 종료시키는 명시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나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공사의 경우 만일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거나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경우 먼저 통일 한국의 정부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북한 근로자들에게 적정 수준에서 보상을 하고, 나중에 해당 국가를 상대로 채권 추심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대일배상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일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외교적·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문서의 승계에 있어 현재 북한 내에서 생산되어 보존·관리되고...

[현안분석]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사드 배치문제에 대한 전망과 대응

❍ 일명 세기의 담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 핵/미사일(사드), 남중국해, 무역 불균형 문제 등에 있어 상호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공동 성명을 도출하지 못하고 회담이 종료됨. ❍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및 사드문제에 있어 미국은 중국이 강한 책임을 갖고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단독으로 해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나, 이에 중국은 기존 ‘쌍궤병행(雙軌并行: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 및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필자는 향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북핵 상황과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평화 상태’의 차원에서 평화로드맵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제시 했다. [유형1]은 기존에 제시되어 왔던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현재에 재적용한 로드맵이다. 이 유형은 ‘9·19 공동 성명’ 및 ‘2·13 합의’, ‘10·4 남북공동선언’ 등을 통해 만들어진 로드맵에 근거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논의들이 준용하고 있는 가장 표준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유형2]는 비핵화를 명시적인 목표로 삼되, 유연하고 신축적인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현안분석]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북한 핵·미사일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참조가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1~6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의 전문, ‘조선반도와 핵’이란 제목으로 북한의 외무성이 발표한 북한 핵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밝힌 외무성 비망록, 핵개발 및 핵능력 증강을 법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법령의 전문, 그리고 제7차 당대회 및 신년사에서 밝힌 핵·미사일 관련 발언, 그리고 2017년 가장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를 보여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비망록’ 등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본 자료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발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