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yle="text-align: left; background: white;"통일과나눔 재단은 통일준비 및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확산,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통합 정책연구와 탈북민 정착지원 등을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 민간 통일운동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관련 사업을 공모,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책과 서비스 분석 : 사회통합관점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사회 정책과 서비스의 독특한 맥락과 결과를 사회통합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서비스를 살펴본 후, 사회통합 관점을 적용한 주요 분석틀을 근거로 정책과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기본은 ‘출발선이 같아지는 최소한의 지원’에 두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시장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되 비정치적인 참여를 하도록 강조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안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가 알고 싶은 북한의 모습을 알려주는 역할을 요청받았고, 소수자인 이주민의 정체성도 요구받고 있었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포항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제도권 안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통해 진정한 지역 사회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방안과 사회참여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내용과 방법 등에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실행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FGI 분석;포항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방향 설정을 통해 정서적 지원;일자리 지원;제도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지원 및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초기;중기;장기 정착 시기로 구분한다. 셋째; 정책적 지원과제로는 정서적 지원 정책을...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방안 연구 :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를 중심으로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델파이조사, 인터뷰조사, 비교연구방법 등 네 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과 지원 정책,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 및 직업교육 훈련제도의 등을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원인, 정부의 지원 정책과 제도, 사회적응과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나 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나타난 현행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업능력개발 등 실용성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하나원 교육은 직업기초능력배양이 우선되어야...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공급물량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둘째, 취업위주의 주거 정책을 통한 주거부담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셋째, 집단시설을 지양하고 개별적 정착 지원을 하여야 한다. 넷째, 다원적인 지원체계를 모색하여야 하며 다섯째, 거주지의 지방으로의 분산을 유도하여야 하며 여섯째, 주거환경과 사회복지 서비스체계를 연계하여야 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권리를 주장하면서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며, 특히 주거면에서 이들이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학위논문] 북한이탈 청소년 전환교육 모형연구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진행되는 종합지원 서비스이다. 즉, 각 개인별 특성이나 환경적 차 이를 모두 고려하여 학생의 미래 계획과 요구를 확인하고 그에 알맞은 지원을 맞춤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형이라는 점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하나의 전 체로만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을 어떤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획일적이고 단순한 방식은 뚜렷한 한계를 이미 드러낸 바 있다. 기존의 물질적인 정착 지원 시도나 적응교육 지원 시도들은 모두 미치 못했던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가져왔었다. 이에 비해 전환교육 모형은 개별화된 진단 평가와 요구 수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셋째, 전환교육 모형은 각 정부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