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rd=%EC%A7%80%EB%B0%A9%EB%B0%9C%EC%A0%84symode=view" style="font-weight: normal; font-style: normal; text-decoration: none; color: #0044ff;" target="_blank"「북한의 ‘지방발전 20X10정책’이 성공하려면」을 통해 정책 실패 시 중앙과 지방의 괴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이 1월 연설에서 추켜세운 강원도 김화군을 좇아가다 각 지역에서 ‘뱁새 가랑이 찢어진 꼴’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 미디어 대중교양

...미디어 대중교양 본 연구는 조선중앙TV를 인민대중 교양이 실시되는 공간으로 보고, TV 콘텐츠가 정책 방향을 시각화하고 메시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강조된 사상교양은 북한이 당면한 체제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장기화된 대북제재, 대외 정책 실패로 인한 외교적 위기, 내부의 식량난 등이 중첩된 상황에서 외부문화 영향과 사상이완은 정권을 위협하는 요소였다. 특정 프로그램과 보도물 중심으로 현대화되긴 했으나, 최신 방송 장비와 편집 기술은 스토리텔링과 메시지의 재생산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TV 대중교양 프로그램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이러한 남북한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을 위해서는 4대 요인인 ‘충격→기대치 변화 →상호 호혜성→강화→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이 라는 기본 모델을 근간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변화의 충격에 포함될 수 있는 요인들은 평화/경제적 인센티브, 각종 쇼크들, 새로운 위협들, 집중된 갈등, 정책 실패 5개 요인이다. 그 외에도 기본 모델을 구성하는 4대 요인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을 주목하면서, 남북한 관계에 적합한 모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Ⅲ장 주요 국제 사례에서는 네 개의 국제적 분쟁사례를 통해 숙적관계의 전개와 그 종결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남북한 숙적관계 및 관계 전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전술핵 철수를 결정했고,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많은 사람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 소련 해체와 같은 평화가 한반도에 찾아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북한은 체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핵개발에 투입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무드와 대북 포용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협상에 의한 비핵화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전락했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간과한 대가는 컸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핵무기로...

[정치/군사]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반복되는 대북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김정은의 정치와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 책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그의 정치와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와 그의 후계자 역할을 절대시하는 ‘군주제적(君主制的) 스탈린주의 체제’이다. 따라서 북한정치 연구에서 최고지도자와 그의 후계자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김정은이 언제부터 후계자로 내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의 지도력을 과소평가해 왔다. 그리고 김정은이 김정일보다...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고조된 한반도 긴장상황의 이면에는 북한의 도발과 함께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문제가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제8장).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의 통찰력 있는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북핵 문제 해결의 최일선 현장에 있었던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대북 핵 대사 역임) 역시 "지난 20년간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 데 분명히 실패했다"며 이러한 비판적 내용과 일치하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 간헐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군사긴장 상황은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문제와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음을 지적하며 부시 행정부 이전에 8년간 동결되어...

[학술논문] 한국전쟁 발발과 미국 트루먼 행정부의 정보실패

...정보실패의 근본적인 책임이 정보기관이 아닌 정책결정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보실패는정보기관 자체 뿐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정보 무시나 오만과 같은 정보외적요인(non-intelligence factor)에 의해서도 자주 발생한다. 정보기관 자체에 의해 유발된 정보실패가 아닌 경우에는 정책결정자들에 의한 정보실패, 즉 ‘ 정책실패’ (policy failure)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CIA, 맥아더 사령부 한국지부(KLO), 한국군사고문단(KMAG) 등 여러 기관들이 대북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948년 초부터 이들 기관들은 북한군의 증강실태와 전략적 기습 가능성에 대해 경보해왔다. 그러나 상충되고 부정확한 정보를 생산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로부터...

[학술논문] 제7차 당대회와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함의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핵무력 건설을 통해서 외부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한편 군사강국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써 체제 구심력을 확대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체제 원심력을 핵보유국화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전략이다. 그리고 핵무력 건설은 미국이 아니라 남한의 안보와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 선택은 북한의 비핵화가 목적이지만,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김정은 체제의 약화가 수단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은 한국정부에게 김정은 체제의 약화가 초래할 위기와 압박 정책의 실패가 초래할 위기의 두 가지 상반된 경우에 대비하는 플랜B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학술논문] 한국대외정책의 정책기조 전환에 관한 연구:6.23선언과 정책의 실효성 상실 여부를 중심으로

...6월이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은 6.23선언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 중에서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를 상징하는 3개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정책적 이익을 부가적으로 확보하거나 새로운 관계 주도를 위해 의도된 내용이었다기 보다는 기존의 대외정책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책 실패와 남북한간 외교전쟁에서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써 추진된 측면이 강하였다. 이처럼 6.23선언은 부정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결과물로써, 1970년대 한국외교의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시도되었던 정책 변화였지만, 역설적으로 1980년대 이후의 한국외교에 있어서는 정책적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든...

[학위논문]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분권화 과정과 구조적 한계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었지만, 그 범위를 확대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었다. 북한의 행정적 분권화는 1980년대 들어 취해진 계획개선 개혁 조치들과 함께 확대됐지만, 중앙의 독점적 자원배분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역할도 1960년대에 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 육성 정책이 실패하고, 1990년대를 전후해서는 약화된 식량난으로 인해 기본적인 먹는 문제 해결을 중앙 당국이 책임지지 못함으로써 먹는 문제 해결의 책임까지 지방이 떠맡게 된다. 즉 자력갱생을 통한 지방의 자립이 더욱 강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 불가피했던 지방의 강요된 자립화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비롯한 계획경제로부터의 이탈현상을 더욱...

[현안분석] Trump 행정부의 NPR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트럼프 행정부의 핵무기에 대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담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를 발간했다.1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NPR이 2010년 4월 발간된 지 8년만이다. 새로운 NPR은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미국이 핵무기의 역할 축소과 핵군축을 선도하겠다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난 8년간 러시아와 중국이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등 미국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미국을 위협하고 이란도 핵무장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핵확산과 핵테러 위협도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안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NPR은 이러한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