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핵무기와 핵전략

...다양한 주제를 공학적, 역사적, 정책적, 전략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책이다. 1부에서는 핵무기의 기초 이론과 핵전략 개념을 다루며, 핵무기의 기술적 원리, 3축 체계, 지휘통제체계(C4I), 신흥 기술과 핵전략 등을 다룬다. 2부는 핵개발과 비확산의 역사 및 전략 이론이며, 국가별 핵개발 역사, 핵 비확산 체제의 형성과 쟁점,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핵전략, 현대 핵전략 이론을 다룬다. 3부는 북한 핵개발과 위협으로 북한의 핵 개발 역사, 북한 비핵화 노력의 실패와 군사적 대응을 다루고 있다. 4부에서는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비핵국가의 핵 대응 역사와 교훈, 한미 확장억제 전략, 한국의 대북 핵억제 및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북핵 위협의 현실화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잠재적 핵역량 구축은 한국 원전산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워싱턴선언의 제도화 와 핵협의그룹(NCG)의 내실있는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이 교정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는 선행 (善行) 대 선행(善行)의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인내와 자신감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해야 할...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통일비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은 견고한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이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셋째,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비전을 구축하는데 국제적인 시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넷째,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이로 인한 국내적 환경의 변화를 보며 대북‧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국내적 논의가 활발 해져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적대적인 2국가론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의...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중에서 핵심적인 특징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체제가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정체성을 중심으로 남한과의 체제 경쟁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Ⅵ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일곱 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첫째, 김정은이 2023년 12월 말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한국의 논리적 대응체계를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서라도 국내적인 통일‧대북정책 숙의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이 단기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넷째, 중‧러‧북 3각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3각 연대가...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전자카드 또는 지능형 휴대전화 사용과 지급결제 확산 ○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은 정책적으로 정보산업의 빠른 발전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정보화를 강조함 - 경제활동과 사회ㆍ문화활동에서 휴대전화는 거의 필수 도구로 여겨짐 - 휴대전화는 전자거래뿐만 아니라 미디어 활용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 사이에 기업 사이에 송금도 활발하게 함 - 휴대전화는 경제주체들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정보 수집과 파악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 전자지급결제 법·제도 변화 분석 필요 ○ 전자지급결제와 같이 북한경제 부문의 실태와 함께 법ㆍ제도적 상황을 잘 포착하는 것은 지속적인 북한법제 기초연구의...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식량안보 위기와 대내외 구조적 지속요인 분석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기간(2012-2024년) 동안 북한이 농업부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안보 위기가 지속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대내외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내외적 요인들은 단순히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강화하는 복합적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악순환 구조를 노정하고 있다. 국가재정 제약으로 인한 농업투자 부족은 대외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국제시장 가격변동과 공급 불안정성에 따른 추가적 재정 압박을 가하며, 이러한 대외 취약성은 긴급 수입이나 임기응변적 대응을 위한 자원 배분을 우선시하게 만들어 장기적 농업 인프라 투자와 생산성 향상 기회를 제약하는 구조적 딜레마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각 요인의 변화가 다른...

[학술논문] 독일 재통일 이후 지역 고령화의 통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고령화율 및 고령자 부양비율을 기반으로 한 지역 수렴 및 클럽화

...고령화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1990년 재통일 이후 독일은 동서 간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이동과 출산율 저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동독과 서독 간 인구 구조의 차이(고령화 수준, 고령자 부양비율)는 통일 직후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이후 33년 동안 독일의 16개 지역은 고령화 추이와 패턴 측면에서 클럽을 형성하며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고령화의 지역 간 수렴 과정은 장기적인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반도 통일 이후 남북한 간 인구 구조 격차 해소 경로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ochastic club clustering 기법을...

[학술논문] 북한의 무기 수출 통제 관련 국제법적쟁점 및 사례 분석

..., 북한과의 무기 거래가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되는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위장 기업,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 불법 선박 환적, 금융 시스템 악용 등의 회피 전략을 활용하여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집행력 강화, 둘째, 다자적 수출 통제 체제의 법적 구속력 강화, 셋째, 개별 국가들의 독자 제재 체계의 정교화, 넷째, 국제 관습법적 접근을 통한 법적 확신의 강화를 제도적 대응 방안으로 제안한다. 이러한 다층적인 법적· 정책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법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안분석] 코로나19 이후 북한 경제 현황과 전망

...북한은 민생안정과서 자력갱생 기조를 강화하고 기존의 문제점들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응 정책 추진 핵심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외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구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기하여 후방연쇄효과 발생 기대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는 취약계층 및 낙후 지역의 주민 생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육아정책과 지역발전전략 제기 경제 운영에 필요한 재정 위축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에너지 및 식량 위기로 이어지지 않아 심각한 경제 위기 발생 징후는 확인하기 어려움 대외무역 규모의 급락,정부 재정 규모의 사실상 동결,보건위기 및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부담 증대 등 경제 운영 상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현안분석] 취임 6개월 시점에서 평가해본 바이든 정부

...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왔는지 살펴봄으로써, 바이든이 취임 당시 세웠던 목표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정치적 환경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바이든 정부의 6개월을 보면 취임 당시 세웠던 목표처럼 국내 문제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렇다고 대외정책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나,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더욱 많은 정치적 동기가 필요하게 됨. 이러한 분석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1월 취임 이후 8월 초까지 집행한 행정명령 54개의 내용을 분석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률안을 알아봄. ​특히, 바이든 6개월의 주요 법안과 행정명령 등을 통해 보면 아직 미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대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