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한국의 대응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더 강한 대북 제재가 요구됨. 한편,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고려할 경우 국제사회가 제시할 강력하고 대담한 인센티브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한·미·중 간 외교적 조율이 필요함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와 한국의 미사일 방어 및 정밀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함.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억제를 중심으로 한 플랜 B가 준비되어야 함 본 보고서는 핵개발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한 후 미국과 중국의
정책을
평가할 것임. 이러한 상황 평가에 기초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방안과 군사적 억제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