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통일과나눔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출범 9월 26일 ‘지금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진보 보수 중도 전문가 22명 참석, 열띤 토론

“독일은 통일에 대해 전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민당 소속이었던 빌리 브란트에 의해 제안된 동방 정책으로 동독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주변국 특히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 그 후 정권이 사민당에서 다른 당으로 전환되었지만 브란트에 의해 구축된 동방 정책은 계속 유지됐다. 결국 사민당의 브란트가 기초한 동방 정책 기조의 중단없는 추진과 기민당의 헬무트 콜 수상의 통일을 지향하는 효과적인 결정들이 독일통일의 결실을 이루게 한 것이다. 정권과 정당을 초월해 통일 정책이 중단없이 추진돼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던 것이다.”(이영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이사장)

[외교안보] 해리스 ‘강력한 동맹’ vs 트럼프 ‘정상간 담판’… 북핵 해법 ‘극과극’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모두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마치면서 두 후보의 외교 정책 기조과 집권 시 기용할 주요 참모 등에 관심이 쏠린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ffffff;"작년 9월 삭주군 10호 초소에서 주민을 검사하는 보위국 요원/아시아프레스 김정은 정권은 최근 선대의 통일 정책 기조에 선을 긋고 반한(反韓)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의 단한(斷韓) 반통일 정책은 2019년부터 전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격했다. 2020년에는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등...

[통일과 미래] 올해 美외교기조는 중국과 안정세로 가는 디리스킹(De-Risking) 두개의 전쟁후 아시아서 군사적 충돌방지가 美 중요 정책 과제 한반도에의 우선순위 낮아 안보긴장 발생하면 관리 어려운 상황

2024년 미국의 외교 정책 기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디리스킹(De-Risking)’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 정책과 공급망 유지 정책 및 하이텍(High-Tech) 분야에서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 등의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및 이스라엘-하마스 등 2개의 전쟁 이후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이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미국에게 한반도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한반도에서 또 다른 안보 긴장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이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비핵화에 관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그동안 김정은정권의 무기창고에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 밖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2021년 1월 바이든행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이 지난 6월 미국은 대북 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정부와 공조체제하에 바이든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바이든정부는 민주주의 동맹, 클린네트워크,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동맹, 인도·태평양 4개국 쿼드(Quad)...

[정치/군사] 남과 북, 좌와 우의 경계에서

...필요가 없는지도 상세하게 알려준다. 책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면을 최근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사실, 현상을 통해 세목 세목 들여다볼 수 있다. 북한 관련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뿐만이 아니다.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 북한이탈주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저자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에만 한정하는 한국의 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어떻게 하면 조회 수만 노리고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가짜 북한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지 말한다. 탈북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선교해온 단체의 목사 억류 사건을 통해서는 묵한 주민의 생명도 고귀한 것이라는 시각을 담았고, 한...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의존 완화 및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중국이 북한에게 압박이나 제재보다 오히려 경제 협력이나 지원에 나선 것도 핵을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일삼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를 해치고 미중관계 악화를 유발했기 때문에 내심 북한을 괘씸하게 생각하지만 실용적인 전략 측면에서 중국에게 보다 중요한 전략목표인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북한 정권 붕괴 방지를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기조를 복원하면 굳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는 자발적으로 북한에게 남북 경협에 응하고 핵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즉, 남북 경협을 진흥하면 김정은이 선군이 아니라 선경정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 개선과 중국의 대북 압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63쪽)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 ① 미국에 미련을 버리다 변화의 핵심은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한 이래 30년간 북한의 일관된 대외 정책 기조는 미국과의 수교,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이었다. 핵개발은 체제의 동아줄인 동시에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2018-2019년 세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 간 협상은 그런 흐름의 정점이었고, ‘하노이 노딜’ 즉 비핵화 협상의 결렬은 그 기조의 폐기로 이어졌다. 이후 핵무기는 체제를 위한 거래수단에서 체제 그 자체, 북한의 ‘국체’로 거듭났다. 저자는 이 기간 김정은-트럼프가 주고받은 27통의 친서를 포함한 각종 문헌을 통해 미국에...

[학술논문] 북한 농업법제 변화: 농장의 자율성 확대 vs. 정부의 시장개입 강화

북한의 농업제도가 요동치고 있다. 기존 농업 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분야별 관련 법률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법(2020 개정), 농장법(2022 개정), 허풍방지법(2022 제정), 량정법(2021 개정) 등이다. 농업법제의 정책 기조는 크게 ‘농장의 자율성 확대’와 ‘정부의 시장개입(또는 시장과의 경쟁)’이라는 상호모순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도변화는 다섯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식량생산 주체인 농장의 기업적 경영을 위한 농장책임관리제 제도화, 둘째, 곡물 수확후 손실분 절감 조치, 셋째, 화학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공급 강화, 넷째, 생산된 곡물 및 통계 관리, 농업인프라 보호 강화, 마지막으로 곡물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술논문] 비현실적 기대로 인한 국가관계 악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중관계 분석

...제4차 핵실험 이후 한중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양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서로에 대해 품었던 비현실적 기대에 주목한다. 당시 한국정부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중국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안보협력을 확대하지 않기를 기대했다. 이 같은 기대는 2013년 이후 빠른 관계 발전을 가능케 했지만, 중국에게 북한은 미국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국가이며, 한국에게 미국은 핵억제를 제공하는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실현되기 어려웠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으로 기대가 깨지면서 서로에게 배신감을 느낀 양국 정책결정자들은 보복행위를 차례로 취하였고, 한중관계는 급속히 악화되고 만다. 본 연구는 미중경쟁과 한중 간 대북 기조 차이 등 외생변수에 집중했던 기존연구들과 달리 비현실적 기대가 배신감과 보복행위로...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우주정책에 대한 연구 -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

...국제사회와 주변국은 현재까지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활동을 군축과 비확산의 측면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에 관한 활동으로 간주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선대에 비교하여 모호성과 불투명성에서 벗어난 김정은의 통치 기조는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활동에도 동일한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친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 논문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제1·2·3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우주 정책을 법령·제도·거버넌스·연구개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제1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으로 북한은 국가우주활동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오히려 우주분야의 국제협력에서...

[현안분석]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미 신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2024 미국 대선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외 정책과 대북 정책을 살펴본다. 본 글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2024년 대선의 특징을 살펴본다. Ⅱ 장에서는 2024년 대선의 주요 이슈 및 선거 결과를 분석한다.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였던 인플레이션, 이민, 낙태,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한 세부 쟁점 사안과 관련 여론을 살펴본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인종, 연령, 성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이전 선거들과 비교 ‧ 분석한다. Ⅲ 장에서는 차기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를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중경쟁, 러우전쟁, 가자전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전망한다. Ⅳ 장에서는 차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펴본다. 마지 막 V 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에...

[학술논문]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평가와 제언: 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기조 분석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평가 절하하고, 오히려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전술핵무기 및 핵무기 다량 생산을 목표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전략’을 천명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평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에 목적을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은 비핵화의 단계적 로드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대북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 간 제시조건의 상충 문제, 정책 명(名)의 신중한 결정, 접점 형성을 위한 북한의 정책 분석, 북한의 강경 기조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이 실효성과 적실성을 지닌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