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거부당했다. 북한 관료들은 다루스만에게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해주면 방북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다루스만은 결의안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는 “조사위원회 결론과 권고를 고려해 책임성 규명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서 “조치”는 북한의 ICC 회부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이 조사위원회 설립과 결과보고서에 대해 맹렬히 반발한 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유엔의 압박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하나의 증거다. 북한은 조사위원회 설립이 “일고의 가치도...

[학술논문] 북한 내각 기구의 대남 담화에 나타나는 관료제적 특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담화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유화적 담화가 증가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을 조평통의 내각 기구 재편과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북한 내 단체들의 세력 약화에 따른 정치적 책임성 증가에 있다고 본다. 대남 정책의 실패는 조직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높은 정책이다. 따라서 당 외곽기구에서 내각 기구로 재편된 조평통은 정책 실패에 따른 조직의 생존 위협을 더 크게 느꼈을 것이다. 동시에 북한 내 남북교류 추진 단체들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자신의 정치적 책임성을 분담할 단체들도 사라지게 되었다. 조직적 환경 변화로 정치적 책임성이 높아지면서 조평통은 대남 유화 정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의 내각 기구들이 정책 수행시 최고지도자의 정책적 목표 달성보다도 조직의 생존과 이익 보장을...

[현안분석]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논의를 정리하였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본질적인 태도 변화와 인권 실태 개선노력을 보이지 않자, 2014년 유엔 COI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우려와 감시차원을 넘어서 북한 지도부의 책임성 규명 방안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였고, 북한인권 가해자 책임성 규명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개별국가들은 미국과 서구국가들이 주도하는 압박 일변도의 대북인권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인권 문제의 쟁점화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인권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였다. 한편, 유엔 COI...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 분석: ‘획기적인 성과’와 대남 적대노선의 강조

...북한은 2020년 이래 5년 연속 김정은의 육성 신년사 없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의 결과 보고 및 결정문을 중심으로 새해 과제를 제시하는 형태를 취했다. 8기9차 전원회의의 주요 의제는 ① “2023년도 당·국가 주요 정책 집행정형총화 및 2024년도 투쟁방향”, ②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시책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 데 대하여”, ③ 당중앙검사위원회의 2023년 사업정형 보고, ④ 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 심의, ⑤ “현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⑥ 조직 문제 등 6개였지만, 이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의 의제였다. 첫 번째 의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