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접근'에 관한 연구
...점을 감안할 때, 군비통제에 대해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상이한 접근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남북한의 경우, “방안 자체의 합리성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하는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동안 남북한이 군사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협상채널을 구축하고, 쌍방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협상을 계속할 경우에 접점 모색은 보다 현실적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군사적 합의와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 합의가 이를 보여 준다. 그러나 한반도 군사문제는 남북관계에서 검토되며, 동시에 주변 관련국들의 입장과 정책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는 물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