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0년 21대 총선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참여

...“친문”으로 지칭하며 이들의 조롱은 탈북 소수자에 대한 혐오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일련의 에피소드들은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식되는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질 기회를 주었다. 남한 사회에서 탈북 이주자들의 정치참여 – 선거권, 피선거권 – 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사회적 소수자로서 그들은 얼마나 한국 사회에 통합되어 있고 그들의 특수한 정치성은 한국의 제도 정치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는가? 그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치 참여는 한국 사회에 어떤 균열을 만들어 낼 것인가? 더 크고 핵심적인 질문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한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요건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학술논문] 한국 보수 기독교의 반공 관련 담론에 대한 여성신학적 비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

...한다. 한국의 보수 기독교는 한국 전쟁에서 한국을 돕고 이후에 원조 물자를 보내온 미국을 한국의 은인으로 보았고 이는 친미적, 기독교적이었던 이승만 정권의 반공주의와 결합되었다. 김영삼 문민 정부 이후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로 인해 사회 전체에서는 반공주의가 약화되었으나 보수 기독교계에서 반공주의는 더욱 강화되어 2000년대를 거치며 한기총은 정치 참여를 극대화하였고 더욱 보수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기총의 반공 담론들은 군사화 강화와 전쟁 위험의 증대로 이어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군사화와 이로 인한 전쟁과 분쟁들은 여성들에게 목숨을 잃을 뿐 아니라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는, 남성과는 다른 더 위험한 결과를 낳아 왔다. 반공에 기초한 군사화와 군사주의는 우리...

[학위논문] 金正恩 時代의 權力構造와 黨軍政 關係에 關한 硏究: : 首領制를 中心으로

...정상화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김정은의 당국가체제 정상화 과정을 당 2027; 군 2027; 정이라는 권력구조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과 장래를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김일성은 한국전쟁과 종파사건을 계기로 당군정에 대한 숙청을 통해 반대 세력(종파)을 제거하고 개인숭배를 강화하면서 수령체제를 구축하였다 군의 정치 참여를 통해 당 2027; 군을 일체화하였고, 1967년 갑산파 숙청을 통해 당에 대한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한데 이어 군부강경파 숙청을 통해 정치위원제를 도입함으로써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확고히 하였다 김일성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수령제를 제도화하고, 수령과 당의 군 2027; 정(군대와 국가기관)에 대한 정치 2027; 정책적 지도와 행정...

[학위논문] 중국공산당 개혁개방기의 리더십 혁신과 북한 : 최고지도자들의 비전, 노선,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한 국가의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한 국가의 국민 대중들이 정치 참여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개혁 프로 그램 및 관련 정책들의 도입과 실천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 제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리더십 혁신(Leadership Innovations)이다. 한국의 현대정치사를 보면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매우 중요시하고 정치의 발전은 주로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의한 정책 개발 및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혁명’이라고 불리는 중국공산당 개혁개방기의 정치 발전 과정을 보면 대중의 정치 참여보다는 중국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 엘리트들의 리더십 혁신에 의한 노선 변경과 각종 정책의 도입과 실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학술논문] 탈북인의 신민적 정치참여

이 연구는 지난 정부에서 수년간 탈북인들이 돈으로 매수되어 친정부 시위와 국정원의 비밀댓글 공작에 동원되었던 사건들에서 보인 탈북인의 독특한 신민적 정치참여 행태를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권력의 동원과정에서 드러난 탈북인의 신민적 정치 참여는 ‘탈북’이라는 경험을 공유한 집단에 고유한 정치지향성의 분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에서 초기 정치사회화의 효과로 북한주민의 특성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한국 상황에서 탈북인이 생존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분단체제에서 남북한 주민 양자에게 배태되어진 분단인 고유의 정치지향성이 표출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날 평화체제 이행과정의 문 앞에 서있는 남북 주민 사회통합에서 중요한 함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