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통일방안 창출 토의

.../ 1. 사회주의체제의 역사관 : 유물사관 2. 북한 역사인식의 변화 : 유물사관에서 주체사관으로 III.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와 주요 쟁점 1. 남북한의 역사관 비교 2. 남북한의 우리 역사 시대구분 3. 남북한 역사 해석의 주요 쟁점 1) 민족 정통성의 문제 2)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문제 3) 전통문화에 대한 해석 4) 역사적 사건 및 인물에 대한 평가 IV. 남북 역사학 교류와 통일역사교육의 문제 1. 남북한 역사학의 교류 2. 통일역사교육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소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외교관계의 수립은 쌍방 국가의 주권과 헌법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간 전면적인 협력의 실행을 의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쿠바로부터 한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노선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노선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통일노선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는 쿠바의 난민 혹은 해외이주민들이 쿠바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탈북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쿠바는 경제적 어려움과 개방적인 생활방식으로 가족 중 일부가 미국 등 외국에 노동자로 체류하면서 쿠바를 어렵지 않게 오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이들의 국적과 소득의 송금, 가족 상봉 등이 쿠바의 경제 및...

[사회/문화] 김정은시대의 문화

...김정은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객관적 프리즘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총서를 기획, 출간하게 되었다. 권력승계 이후 김정은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제도적 리더십을 구축하고 지식경제시대를 염두에 둔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상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비록 백두혈통 승계에 기반을 둔 리더십의 정통성 구축과 사상, 군사, 대외관계에서 선대의 정치방식을 지속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개혁조치를 추진하는 등 사회문화 여러 영역에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책은 변화된 대내외적 환경에서 정권을 승계한 김정은체제와 북한 주민의 변화를 향한 몸짓을 조명해보고자...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

...다른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통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책에서는 독일의 통일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에서는 이념적 대립이 사라졌다. 유일하게 남한 내에서만 이념을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이슈로 사용한다. 남남갈등이 지속할수록 한반도 평화는 멀어지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북한을 국가로 완전하게 인정하고, 국내 헌법 등 법체계가 북한의 영토권을 보장하고 북쪽 땅에 세워진 국가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남과 북의 정상회담과 교류협력이 법적인 정통성을 마련할 수 있고, 미래 세대들이 생각하는 이웃국가로서의 역할을 통한 국가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군사] 권력이행기 북한의 예술정치

... 김정일 시대에는 ‘최고 지도자의 덕성’에 초점을 두고 ‘민족’을 강조했다면, 김정은 시대는 ‘최고 지도자의 영웅성’에 초점을 두고 ‘과학화와 현대화’를 강조한 점이다. 김정일 정권 초기에는 경제적 위기로 원자화되는 북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 초기는 정통성 확립과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2장에서는 영화에 나타난 예술정치를 ‘행동’과 ‘감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행동’을 이항대립으로 분석하면,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에는 공통적으로 ‘개인 욕망’보다 ‘집단 욕망’을 강조한다는...

[학술논문] 남한의 민주화에 대한 북한의 대남인식과 전략: 1980년대를 중심으로

남조선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해방 직후 민주기지론으로 제시됐다. 남한이 미국에대한 식민지 예속상태에서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에 놓여있다는 대남인식에 기초한다. 하지만1980년대 남한에 민주화운동이 활발해지고,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달성하자 북한이 대남인식과 대남전략도 변하기 시작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남한 민주화세력으로부터 보조역량이 아닌 주력군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한 북한은 6.10 민주항쟁을 통해 더 많은중간층을 대남혁명역량으로 편입하며 이들을 조직화해 확고한 대남혁명역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됐다. 과거 군사독재 아래 남한 민주화세력을 북한을 보조할 수 있는 역량 정도로 여겼던 북한의 입장에서 큰 인식의 변화였다. 더 많은 남한 중간층들을 공조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술논문] UN 총회 한국정부 승인 결의(제195호) 성립 과정과 의미 분석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는 한국 내 유일한 그 같은 정부(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임을 선언하는 결의 제195호(III)를 채택했다. 냉전시대 한국은 결의 제195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남북 대립상황 속에서 정치적 정통성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 결의가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 합법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 의미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라는 주장과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 선거가 실시된 남한지역만을 대표하는 합법정부라는 주장으로 나누어져 왔었다. 본고는 총회 결의 제195호,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성격을 규정한 제2항의...

[학술논문] 남북한 무용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북한 퍼포먼스 작품 중심으로 -

이 연구는 남북한 정권별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북한 정권별‘ 집단체조’를 분석하였다. 남북한은 한민족 두 국가 체제 속에 다른 사상과 이념으로 75년을 보냈다. 그로인해 우리민족 고유유산인 정통성은 변질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유네스코에등재 된 북한 ‘집단체조’를 통해 한민족 동질성을 찾고 이를 통해 남북한 문화예술교류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 집단체조의 특징은 모든 예술적 요소와 과학과 기술 등을 접목시켜 북한 사회현상의 발전과 관계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집단체조 작품 속에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은 민속춤들이 보존되고 있다. 특히, 1939년 한성준이 재창작한 농악무는 오히려 남한보다 잘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 대표적...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항일(抗日) 내러티브

이 논문은 항일에 대한 역사인식이 대한민국의 정통성(legitimacy)과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justification)을 획득 하기 위해 활용되었음을 밝힌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는 이념이 다름에 따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다. 그러나 올바른 역사가 존재한다는 역사관과 올바른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은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가 가진 항일에 대한 역사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문헌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문재인 정부에게 항일은 첫째,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확인하고, 이 정통성을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둘째, 촛불혁명을 3·1운동과...

[학술논문] 최근 북한의 노동당규약 개정에 따른 대남혁명전략 변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김일성 교시, 노동당 규약 및 핵심적인 공산주의 혁명이론을 분석하였다. 위 세 가지는 북한체제와 인민들에게 지상명령(至上命令)의 위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연구 바탕 자료로서 신뢰성이 높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남한에 대한 공산화 목표를 포기한다는 것은 체제존립 및 정통성 문제와 직결된다. 노동당 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지만, 같은 뜻의 북한식 표현인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발전’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전략의 변화는 없다. 이는 북한의 ‘정치사전’과 여타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