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학제간 기초연구

...통일과평화연구소에서는 북한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통일과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통일대비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타이틀 하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남북한 아동 복지 및 보호 관련 법률을 비교하여 북한의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구체적인 아동복지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부 송인호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파트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북한 아동인권 실태와 개선을 위해 북한아동의 인권을 엿볼 수 있는 질적 인터뷰를 통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인권 개발적 연구분석 틀에 의해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 파트는 법학부 원재천 교수 연구팀에서 수고를 하였다....

[경제/과학] 북한의 금융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이를 통해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달러라이제이션과 사금융 등 주요 금융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 금융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을 엿보고 우리의 준비과제를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 제도의 개선은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체제전환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우에도 체제전환 초기부터 추진되어야 하는 금융 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준비되어야만 북한을 상대로 하는 국제 개발협력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제12장 중에서

[학위논문] 북한 철광석 남북 공동개발 참여 의사 요인 및 협력모델 구축 연구

...역량 강화는 북한 철광석 개발이나 제철 사업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참여할 때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한 뒤에 성장하고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꾸준히 성장하여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본 연구는 북한 철광석 남북 공동개발을 위한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하여 남북협력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북한 철광석 남북 공동개발을 위한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역량, 투자환경과 동적 역량을 제시하였지만, 이것 외에 입지환경, 정치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학술논문] 미․중 ICT 경쟁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남북협력 가능성과 쟁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비교우위에 따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호혜성과 지속가능성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실제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과 제재 국면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과 예상되는 부가가치, 사업환경의 제도적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남북한의 교류・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재의 환경에서 매우 제한적이지만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접근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ICT 경쟁양상과 대외적 제약요인을 살펴보았으며...

[학술논문] 해외투자이론을 통한 개성공단 생산성 분석

...수 있다. 먼저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지원을 발판삼아 지원 없이도 높은 생산성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기업들을 사업 참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경제협력이 시장원칙하에서 상호이익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선정에 있어서는 북한의 장기적 성장을 염두해두고 유치산업을 고려해야 하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남북한 분업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공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경협 협상시 북한으로 하여금 기업 운영과 투자유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경협참여 기업들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공단의 구조적 문제점,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차별에 관한 연구 : 부산·경남지역 거주민을 중심으로

...아닌 본인의 능력, 현재 처해진 상황, 사회 시스템 등에 의해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차별이라기보다 본인의 상황과 우리사회의 시스템에 의한 불합리한 결과라 지칭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한주민들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통일교육과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한국사회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심리적인 문제해결과 함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차별이라 오해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들에 남한문화와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차별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 개선과정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 남북한 비교를 통한 한국군 예비전력 발전방향 연구 : 동원체계와 예비전력부대 역량을 중심으로

...등이다. 이러한 남북한 예비전력 비교를 통해 식별된 북한 예비전력의 강점과 한국의 취약점을 토대로 모색해야 할 한국군의 예비전력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시 신속한 동원집행이 가능한 동원조직과 기구를 강화하고,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며, 평시 동원계획의 합리성 증진과 동원준비태세 보완을 통한 전시동원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동원지정과 자원관리, 동원자원의 수송체계 등 정부부처간 협조 등 인원 및 물자 동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초전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예비전력부대 정예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비군 규모 및 편성을 최적화하고, 예비전력부대의 부족 장비 및 물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