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둔 외상 회복 및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다(김성모, 2022). 기존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경제적 측면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남한에서 고립과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방안은 미약한 실정이다.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이 관련되어 있기에 제도적인 방안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각 개인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대인관계능력을 기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연구논문] 북한의 정상적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통일과미래] 암시장서 20대1 동서독 화폐, 1대1 바꿔주자 통일 돈들일 작정하고 통일하려 제도적인 체제전환 추진

(윤덕룡 박사님은 현재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계시고 독일 킬 대학에서 경제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하신 뒤에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자문관 등을 거쳐 한반도 평화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독일 통일과 경제통합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style="font-weight: bold;"자연재해 대응은 주먹구구식 반복되는 자연재난에 북한은 체계적인 예방과 대비보다는 임기응변식의 대응 및 복구에 급급하다. 물론 북한은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측면을 일부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라디오방송을 통한 자연재난 대민 조기경보제를 도입하였지만, 주요 도심지역을 제외한 외지에 라디오와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망이 갖추어지지 않아 제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이번 수해로 복구 장비가...

[사회/문화] 안보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안보통일교육은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관, 사회규범, 시민 윤리적 통합과 관련하여 교육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심도 있는 원칙과 방안, 즉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인간 정신의 변화를 시도하는 영역은 교육 분야이다. 교육도 사회통합 차원에서는 크게 사회적 차원의 언론, 문화 등을 통한 사회교육과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남북한 주민의 가치통합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우리 사회의 통일교육은 통합에 있어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는 통일교육의 완전한 비전을 가질 수 없다. 결국 상호보완적 안보통일교육은 바람직한 시민 사회 통합이 기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제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잡지도 못한 1950년 대규모 전쟁을 치렀다. 즉, 남북 숙적관계는 2차대전 종전 과정이 야기한 동북아 지역 국제관계의 재편 과정에서 탄생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 주기적 군사 갈등과 충돌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적대적인 구조적 관계와 행위가 발생했다. 즉, 남북 숙적관계의 기본구조는 양자간 ‘군사적-사상 제도적 위협과 갈등관계’에 의해서 성립되었고, 이러한 숙적관계는 주변 강대국 간 숙적관계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냉전 이후에도 남북한 휴전협정의 지속과 지정학이 대두되며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영향 하에서 남북한 숙적관계는 전개되고 있다. 남북관계 전개과정에서 숙적관계라는 기본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역사적 전개의...

[정치/군사] 분단의 힘

...북한이 중시하는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현황과 북한 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제언에 이르기까지 분단과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관심을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범적 관점에서 환기시키고 있다. 마지막 제3부는 통일에 대한 시선이다. 갈등이 아닌 공존적 관점에서 MZ세대에게 ‘우리의 소원’이 아닌 통일과 마주할 용기를 강조한다. 평화적 공존이 생략된 기존 통일 담론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일사례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통해 점진적 남북통합모델을 도출하고 중남미 사례를 통해 남북통합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주주의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과제, 그리고 제도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인도주의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들어가며 中)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해소’ 등을 든다. 한반도 법 제도적 통합 방안을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한반도 통합 모형 및 통합 가치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검토하여 통일 한반도의 글로벌 비전을 제시한다.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제시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래에 남북 간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완전한 통일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가운데 동ㆍ서독의 통일 과정과 완성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었고 독일이 통일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합의 사례로서 유효하다. 그 이유는 독일 통일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이 협상을 이끌었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달성한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점, 통일 한국이 헌법상...

[법/인권]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통일을 향한 여정은 멀고도 요원해 보인다. 어느 순간에는 통일과 평화에 한껏 가까워지는 듯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냉랭한 분위기 속 반목이 지속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맞춰 통일시대에 주역이 될 미래세대의 눈높이 관점에서 통일의 본질적 요소를 제시한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국내 상황을 넘어서는 국제적 담론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과 법 제도적으로 통일 기반을 미리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 법제 이해는 통일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준다. 현 단계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 관계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 국제적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면밀하게 다룬다. 통일을 이끌어갈 MZ세대, 통일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학술논문] 대북정책 결정의 정치적 환경과 대통령의 영향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정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현안분석] 적극적 평화로서의 공존의 가치

공존은 서로 위해를 가하지 않고 함께 생활의 시공간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흔히 생각하듯, 공존은 갈등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되어 모두가 평화롭고행복하게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공존은 기회부여, 대표성 보장, 상호 이해와 존중, 협력과 교류 등의 여러 측면과 층위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권력공유나 자치주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집단 간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장치와 구조의 예이다. 의미 있는 공존을 위해서는 합의와 협정과 같은 제도적인 부분 뿐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의식적인 부분에서도 진전이이루어져야 한다. 민족주의자와 합병주의자 간의 오랜 대립으로 잘 알려진 북아일랜드의갈등상황은 벨파스트 협정에 의해 무력충돌이 일단락되고...

[현안분석] 분쟁지역 환경협력의 유형과 안정적인 남북한 접경지대 환경협력을 위한 촉진요소 연구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평화와 환경의 교차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경제협력이나 문화협력 등 다른 협력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술적인 관심을 끌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쟁지역 접경지대에서 어떠한 조건에 따라 환경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쟁지역 접경지대 환경협력은 갈등 수준과 환경협력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전환형, 완충형, 안정형으로 구분했고, 한반도는 낮은 갈등 수준에서 수동적인 환경협력이 진행 중인 완충형으로 파악했다. 본 연구는 적극적인 환경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평화프로세스이행으로 알려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접경지대 환경협력 사례를 심층분석 하였다. 그 결과 제도적인 안전장치, 정치경제적 인센티브, 안정적인...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과 의미: 게임이론을 이용한 설명

한반도에서 평화의 정착을 통해 남북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국가목표였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개념정의는 ‘전쟁의 법적 종결 및 전쟁의 재발 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출발점으로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 상호적대를 종결하고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정착을 남북한 당사자와 국제사회가 확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핵 폐기를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은 동일한 논리적 연장선에서 주한미국의 철수를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각각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이 기능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문제점을 게임이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최근...

[학술논문] 분쟁지역 환경협력의 유형과 안정적인 남북한 접경지대 환경협력을 위한 촉진요소 연구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평화와 환경의 교차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경제협력이나 문화협력 등 다른 협력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술적인 관심을 끌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쟁지역 접경지대에서 어떠한 조건에 따라 환경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쟁지역 접경지대 환경협력은 갈등 수준과 환경협력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전환형, 완충형, 안정형으로 구분했고, 한반도는 낮은 갈등 수준에서 수동적인 환경협력이 진행 중인 완충형으로 파악했다. 본 연구는 적극적인 환경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평화프로세스이행으로 알려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접경지대 환경협력 사례를 심층분석 하였다. 그 결과 제도적인 안전장치, 정치경제적 인센티브,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