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관련 법제 구축 현황과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있다. 국제사회는 베트남의 비전과 전략이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 역시 5개년 단위의 국가경제발전 계획에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디지털 경제 육성과 관련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통한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 노력은 성과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제재
국면과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남북 간 직접적인 ICT 분야의 교류 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KSP 사업 사례와같이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제도 구축과 관련한 인적·제도적 협력은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