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6월
...계속하던 북한은 마침내 우리의 영해에서 천안함 격침이라는 도발을 하였다. 북한의 결백 주장에도 불구하고 5월 20일 민군 국제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였고,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가 발표되었다. 정부의 대북
제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의 중단, 우리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1) 대북 심리전 재개,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실시 예정, 대규모 PSI 적극참여,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와 1874호의 더욱 엄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