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이 지난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병로 서울대학교 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③ 자유토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이 지난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진보·보수·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2명이 참석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② 지정토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이 지난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진보·보수·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2명이 참석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① 개회사 및 발제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이 지난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진보·보수·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2명이 참석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④ 자유토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이 지난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진보·보수·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2명이 참석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뉴스] [北파병 1년] ① 北, 파병 승부수로 극적 돌파구…달라진 전략적 입지
올해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열병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대표단으로 참석한 김영복 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상장)을 만나자 두 팔을 뻗어 끌어안았다. 김영복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러시아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참여한 북한군을 이끈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뉴스] 다리 되찾는다 해도 NLL 사수한 그날의 명예와 바꾸지 않겠다
군인 이희완이 유서를 쓴 건 스물다섯 살 때다. 진해 해군기지에서 서해 2함대 접적(接敵) 해역으로 발령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유서를 썼다. “그땐 돌도 씹어먹을 만큼 호전적이었죠(웃음). 전투함 타고 적진을 향해 출동하는 장면을 동경했으니까요.”
그러나 머리카락 3개 넣어 밀봉한 유서는 이듬해인 2002년 6월 29일 바다로 가라앉았다. 참수리 357호정과 함께. 월드컵 3·4위전이 있던 날 발발한 제2 연평해전에서다. 북한 경비정이 기습적으로 퍼부은 포탄에 그는 6명의 전우와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임명된 날, 고등학생 딸이 말했다. “어릴 땐 아빠 다리가 다시 자라나는 줄 알았어. 매일 약을...
[정치/군사]
한국전쟁 미스터리 “6월의 폭풍”
다큐멘터리 대하소설(全3권)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惡을 양산하는 정신체계다. 6ㆍ25 전쟁은 절대다수 선량한 민중을 먹이사슬로 삼은 극단적 이데올로기 투쟁사였다.
[정치/군사]
...살아남기 어려운 운명을 이미 부여받은 셈이었다. 그의 결말은 사실상 ‘지옥행’으로 결정돼 있었다. _ 330p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기지 종업원들은 군복을 입은 총정치국 54부 소속 군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당 행정부 산하 사회기관으로 전환돼 군복을 벗은 민간인이었다. 양측의 말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다. 기지 종업원들이 몽둥이와 삽, 곡괭이 등을 들고 나왔고, 충돌 과정에서 군인 2명의 정수리를 몽둥이로 내려쳐 즉사하게 했다. 군인 2명이 민간인에게 맞아 사망한 사건이었기에, 인민군 총정치국과 당 행정부에 각각 보고됐다. _ 336p
김정은은 동행한 간부들에게 “장성택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어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사회/문화]
...‘조선’은 마땅치 않은 국호라고 강조한다. 아마도 “주(周) 무왕(武王)이 기자를 조선의 왕에 봉했다”는 점에 비추어 ‘조선’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국호이므로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의 이름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_(113~114p) 제2부 ‘대한’의 뿌리를 찾아서, 2장 고종의 ‘칭제건원’, 그 속뜻은?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줄곧 우리 국호가 된 ‘한(韓)’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솔직히 우리는 그동안 나라를 의미하는 ‘한’ 자라면 중국 한나라를 의미하는 ‘한(漢)’...
[사회/문화]
...못하면 피해야 한다. 지금 적이 아군보다 세 배나 많다. 적보다 못하니 피해 가면서 싸워야 한다.
이 무렵 모진교를 지키던 제1 소대장 양 소위는 사라지고, 적이 모진교를 차지했다. SU-76 자주포와 야포 등 중장비가 5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뒤쪽 도로는 끊기고 적 가운데 외톨이로 남게 되었다.
50쪽
국군 제2대대 수색중대는 급히 대룡산 정상을 향해 달려갔다. 수색 1소대 박노원 소대장도 동면 감정리 느랏재에서 구봉산 기슭으로 올라 뛰다시피 명봉 정상에 올랐다. 대룡산 8부 능선 갈둔고개에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려는 적을 만났다. 대룡산 정상을 먼저 차지하려고 전투가 벌어졌다.
이 고지는 대룡산에서...
[사회/문화]
...김현숙은 연기는 물론 매력이 넘치는 여주인공이었다. 이곳을 시작으로 김정일이 눈여겨본 여주인공 세 명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후 김정일이 예술영화촬영소에 정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였다. 당시는 경호원과 당중앙위원회 지도원(부원)이 서기로 동행했다. 촬영소에는 사무실도 있었고 간소한 침실도 꾸렸다. 그때부터 예술영화촬영소에는 부비서 직책만 있었다. 당비서는 사실상 김정일인 셈이다. 모든 영화사업은 김정일의 지도와 비준을 받아야 했다.
● 김현숙 우인희 성혜림 세 여인의 배우생활의 연도를 돌아보자.
김현숙은 1953년 6·25전쟁이 끝나면서 영화촬영소 현지에서 입문한 중학교 졸업생이었다. 집이 근방이라 촬영소 주변에는 늘 아이들이...
[학술논문]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서명한 뒤 이듬해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 점, 명확한 권리와 의무 규정들, 형식에서 전문(前文)과 전문의 “합의한다”라는 표현, 조문형식, 제25조의 발효조항과 제24조의 수정·보충 규정에서 완전한 조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당국자의 서명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국제법주체간의 약식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합의와 채택 당시 양당사자인 남북한도 법적구속력 있는 합의를 의도하였다는 것이 여러 가지 선례(precedent)와 상황에 의해서 드러나며 대표의 의사나 권한도 문제될 것이 없다. 조약은 미국의 행정협정과 같이 추가 비준절차 없이 서명만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 비준동의여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법적구속력을...
[학술논문]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효성의 측면에서, 단기적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기대할 수 있으며, 통일 후 북한 내 불법 청산의 관점에서,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적 효과와 북한 정권 내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경고적 효과의 측면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UN 헌장, 세계인권선언으로 대표되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그리고 우리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관계 조항의 해석에 의할 때, 북한인권문제를 단순한 내정간섭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비록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로인하여 단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될 수는 있으나 과거 천안함, 연평도...
[학술논문] 북한 권력승계의 정치: 이념·제도화·인적기반·사회화
1980년 로동당 제6차대회 이후 북한의 정치는 ‘김일성 영도-김정일 관리’체제가 되었다. 이 대회를 통하여 그동안 ‘당중앙’으로 불리던 김정일은 당의 제2인자로 부상하면서 공식적인 후계자가 된 것이다. ‘청년대장’으로 불리던 김정은은 2010년 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이는 후계자로의 공식화를 의미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북한 정치과정의 핵심 주제를 권력승계로 보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체제구축과정을 비교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이 비교를 통해 향후 북한의 정치방향도 예견해 본다. 이를 위해 정치이념과 헌법․당규약 개정 등을 통한 제도화, 후견과 지지자로서 정치권력엘리트, 세습을 위한 정치사회화...
[학술논문] 한국 좌파 운동의 속성과 한국정치의 진로
2012년 한국의 4・13 총선은 한반도에서의 이념적 지형의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총선 결과 제2 야당으로 부상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선거 부정에 이어 이에 대한 사후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으로 인해 진보정당에서의 당내 민주주의 현황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문제는 선거 부정의 당사자가 종북적 성향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로서 이들이 직접 여러 문제들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고 국회로 곧바로 입성했다는 데에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종북적 성향을 띤 국회의원이 생기는 현상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향후 전개 가능한 한국정치구조에서의 파장 및 전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본 논문은 종북적 성향의 의원 배출의 뿌리는...
[학술논문] 조선총독부가 1913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선설화조사자료의 발굴과 그에 따른 해제 및 설화학적 검토
...선생의 장서 4,000여 책을 기증받았는데 그 안에 본 자료가 있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측은 애초에 신동엽 선생이 4권으로 제본한 보고서철을 다시 2책으로 성책(成冊)할 때 책명을 『전설동화조사사항(傳說童話調査事項)』과 『조선전설급동화(朝鮮傳說及童話)』로 명명하였다. 아쉽게도 현재 필자가 확보한 이 두 책은 함경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인천부, 경성부 포함) 등 4개도에서 올린 설화보고서철로 나머지 9개도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 1913년 조선총독부는 내무부 학무국 주재로 전국 각 도에 설화 자료를 조사케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때 산하 각 지역의 관공서(부․군․면)와 보통학교를 통해 해당 지역의 설화를 조사․채록케 하였는데, 주로 지역의 보통학교 학생이나 촌로 등이 제보자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