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베트남-북한의 상속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본고에서는 베트남과 북한의 상속제도의 변천을 비교하고, 현재 북한의 상속제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베트남과 북한은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사회 주의적 가치를 우선하여 개인의 사적 재산과 상속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경제는 후퇴하고 민생은 어려워지는 속에 베트남과 북한에서는 가족법과 상속법을 제정함으로써,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범위와 상속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베트남에서는 1959년 혼인과가족법, 1990년 상속법 제정을, 북한에서는 1990년 가족법, 2002년 상속법 채택으로 법적으로 상속을 명문화했다. 북한은 가족법 및 상속법 채택이 베트남보다 10년 이상 늦었고, 또 상속 재산의 범주 안에 토지이용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베트남은 1995년 토지이용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