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두 국가 선언 이후 실행조치 분석 : 대남전략 변화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2023년 12월,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하며 헌법개정 및 일련의 조치를 시사했다. 이후 헌법개정, 대남 관련 당·국가기구·사회단체 해체, 상징물 철거 등의 조치가 이어졌으며, 김정은 총비서의 관련 발언도 이어졌다. 본 논문은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이후 이행된 일련의 조치와 발언 등을 대남전략의 틀에서 분석했다. 북한 대남전략은 남조선혁명전략과 조국통일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바탕에는 한반도 전역이 영토라는 인식과 북한을 한반도 전체 혁명과 통일의 기지로 보는 민주(혁명)기지론이 존재한다. 따라서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의 발언과 조치를 통해 영토 인식, 조국통일전략, 남조선혁명전략, 민주(혁명)기지론 변화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